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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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시설설치비 산출 기준
1. 산출공식

○AS: 업소별 시설설치비 부담금
○P: 처리시설별 소요비용
○R: 물가상승율
○BLs: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BLi: 원인자의 하루평균 배출오염부하량
2. 적용방법
가.처리시설별 소요비용(P) 및 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BLs)

나.물가상승율 (R) ＝ 해당연월의 물가지수 ÷ 준공연월의 물가지수
- 해당연월: 배수설비 사용개시연월(다시 계산 시는 다시 계산 사유 발생일 전연도)
- 준공연월: 처리시설 준공연월
- 물가지수: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중 총지수
다.원인자의 하루평균 배출오염부하량 (BLi) ＝ (BOD＋COD＋SS) × 유량
- 오염도 및 유량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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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유지관리비 산출 기준
1. 계산공식
 
 
 가. BS: 처리대상 오염물질중 BOD, COD, SS의 처리에 드는 월간비용
 0.5 0.5 }
 (1)M: 월간 유지관리비 ＝ 운영관리비 ＋ 시설투자적립금 
 (가)운영관리비: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따른 위탁관리비로 한다.
 (나)시설투자적립금: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월간 시설투자적립금 (E) = Ei × Fi
 1) Ei: 시설투자적립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2) Fi: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2)BLi 
 (가) 폐수
 - 비용부담대상자중 폐수 등 배출사업자의 시설설치비 계산 기준에서 적용한
 하루평균배출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배출오염부하량이 시설설치비
 계산 기준에서 적용한 배출오염부하량을 초과할 때에는 실제배출오염
 부하량으로 계산한다.
 - 실제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부하량을 초과할 때, 관리기관은 배출
 사업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배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나) 오·하수
 -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의 오염도 및 유량산정방법에 따라 계산된
 하루 평균배출오염부하량으로 한다. 다만 오염도 및 유량의 측정
 이 가능한 경우 실제배출오염부하량으로 할 수 있다
 (3)F(Li): 비용부담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가)Qi: 비용부담대상자의 오․폐수 등의 배출량
 (나)BODi, CODi, SSi: 비용부담대상자의 BOD, COD, SS 농도로 한다.
 다만, COD 농도가 BOD 농도보다 높을 경우 다음 식을 적용한다. 
 f(Li) = a‧Qi × (c‧CODi + d‧SSi)
 (다)a, b, c, d: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계산해서 정한다.
 1) 유량 계수

 2) BOD 계수

 3) COD 계수

 4) SS 계수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폐수 등의 유량산정
 ○폐수, 침출수 등 배출업소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계산하여 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
 되지 않은 때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 계산을 원할 
 때에는 오수량만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오수배출업소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계산하여 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용수사용량으로 계산해서 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 (오수전환율)
 ­종업원 수로 계산해서 정할 경우
 ∙ 종업원 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계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관리
 기관은 오수량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계산해서 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정할 수 있다.
 ∙｛거주인구(명)×1일1인당 급수량(ℓ)×급수율(0.8)×오수전환율(0.9)｝
 ÷1,000 ­ 생활하수 유량산정 시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계직원이 
 입회 할 수 있다.
 나. 오․폐수등의 오염농도 계산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비용부담금 계산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정한다.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때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때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오수의 경우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
 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계산하여 정한다.
 B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C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SS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주거지역 생활하수 오염도 측정은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
 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계산하여 정하고, 오염도 
 측정이 곤란 한 때는 아래 농도를 적용할 수 있다.
 BOD 200 mg/ℓ
 COD 200 mg/ℓ
 SS 200 mg/ℓ
 ∙ 생활하수 채수 시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계 직원이 입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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