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 조례

별표 1, 별표 2

〔별표 1〕
시설설치비 산출기준

1. 산출공식
 ◦ 
 - AS : 업소별 시설설치비 부담금
 - Fc : 처리시설 최종 소요비용
 - Fg : 준공된 처리시설 설치소요비용(국고지원금)
 - Qt : 신규오염물질 배출업체 전체 오염부하량
 - Qi : 신규오염물질 배출업체 업소별 오염부하량
2. 적용방법
 ◦ 신규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은 전액 원인자가 부담토록 함.
〔별표 2〕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가. 유지관리비
◦ 
 - BS : 업소별 월간 비용부담금
 - M : 월간 유지관리비 = 운영비(직접경비+간접경비, 『BOD, COD, SS』를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운영비)+시설재투자적립금
 - n : 입주업체수
 - Qt : 전체업소 배출오염부하량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 Qi : 개별업소 배출오염부하량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나. 시설재투자적립금
 -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 × (2/1,000) × 물가상승율
 ※ 물가상승율
 부과전년도 물가지수
 - (물가상승율 = ─────────── )
 준공년도 물가지수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 물가지수 중 총 지수
 다.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 오․폐수 등의 유량산정
 ◦ 폐수 배출업소
 -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 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 만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소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 (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1.0 (오수전환율)
 -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 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 하수 유입구역 인구수 × 1인 급수량 × 0.8 (하수 전환율)
 -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오․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등)의 측정은 월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 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 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청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오수의 경우 
 -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C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SS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주거지역 생활하수 오염도 측정은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 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하고, 오염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농도를 적용할 수 있다.
 ∙ BOD 200 mg/ℓ ∙ COD 200 mg/ℓ
 ∙ S S 200 mg/ℓ
 ∙ 생활하수 채수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