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제6조 관련)

[별표 1]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제6조 관련)
1. 산출공식
 AS = (P×R)×
 ◦ AS : 업소별 시설설치 부담금
 ◦ P : 처리시설 총 소요비용
 ◦ R : 물가상승율
 ◦ BLi : 개별업소 오․폐수 등의 배출량
 ◦ BLs : 운영중인 처리시설 총량
 
2. 적용방법
 가. 물가상승율(R) ＝ 해당년월의 물가지수 ÷ 준공년월의 물가지수
- 해당년월 : 배수설비 사용개시년월(재산정시는 재산정사유발생일 전년도)
- 준공년월 : 처리시설 준공년월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중 총지수
 나. 원인자의 유량산정방법

별표 2 사용료 산출기준(제9조 관련)

[별표 2]
사용료 산출기준(제9조 관련)
1. 산출공식
 
 ◦ BS : 사용료(원인자별 부담금액)
 ◦ M1 : 운영관리비
 ◦ M2 : 시설개선충당금 = Ei × Fi
 1) Ei : 시설설치비 총액
 2) Fi : 2/1000
 
 ◦ Li : 개별업소 배출오염부하량 
 ◦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부하량
 ◦ Qi : 개별업소 오․폐수 등의 배출량
 ◦ Qt : 전체업소 오·폐수 등의 배출량
 - 산단내 주거지역의 경우 당진시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요금기준을 적용한다.
 
2. 유량 산정방법
 ○ 폐수, 침출수 등 배출사업자
 -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는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을 때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배출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 산정을 원할 때에는 오수량만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 배출사업자는 오수 배출사업자의 유량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 배출사업자
 -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배출 사업자는 사업소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때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종업원 수로 산정할 때
 ∙ 종업원 수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구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산정기준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을 사용하되,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3. 오염농도 산정방법
 ○ 폐수, 침출수 등 배출사업자
 -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
 ○ 사업장 및 주거지역 오수
 -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하거나 아래 농도를 적용함
 (BOD+TOC+SS)=300 ppm

별지 제1호서식 ~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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