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별표 1]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별표 1]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제6조 관련)
1. 공공분야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1)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3)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구입 및 장비 등의 사용
 4)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5)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6)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 등의 사용
 7)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8)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9)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다.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 사업
 1)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2)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라. 군 소유·관리의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2)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마.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1)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2)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
 3)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2)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3)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사. 법 제3조제1호 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아.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자.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민간분야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