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1 시행 2022-08-11 일부개정

별표

별표(안전점검항목)

구 분	점 검 항 목
부대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시설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 상태
부대시설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시설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사항	◦ 모든 놀이기구와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터 공통사항	◦ 움직임이 많은 구간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터 공통사항	◦ 놀이터 안에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터 공통사항	◦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놀이터 공통사항	◦ 바닥재(고무 또는 포설재)의 경화, 손상
놀이터 공통사항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주차상태
놀이터 공통사항	◦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터 공통사항	◦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상태
놀이터 공통사항	◦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미끄럼틀 활강지점 요철 및 파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도착지점의 흙 및 물의 존재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오르는 부위의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오르는 부분 바닥면의 패임, 파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기구간 연결플랫폼(건너는 부분) 바닥의 균열 및 파손, 흔들림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녹슨 부분은 없는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그 네	◦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 네	◦ 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 네	◦ 그네 회동부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상태
그 네	◦ 그네 줄의 꼬임
그 네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 네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 네	◦ 그네 충격구역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 네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 네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 네	◦ 금이 간 곳의 존재
그 네	◦ 페인트 칠이 벗겨짐
그 네	◦ 돌출부나 거친 면의 존재
그 네	◦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구 분	점 검 항 목
미끄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럼틀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럼틀	◦ 미끄럼틀 활강지점 요철 및 파손
미끄럼틀	◦ 도착지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럼틀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럼틀	◦ 녹슨 부분은 없는가
미끄럼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럼틀	◦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미끄럼틀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미끄럼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시 소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시 소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시 소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시 소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시 소	◦ 손잡이가 흔들림
시 소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시 소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시 소	◦ 기구의 금이 간 곳
시 소	◦ 페인트 칠이 벗겨짐
시 소	◦ 돌출부나 거칠음
시 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손잡이의 파손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회전축의 강도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페인트 칠이 벗겨짐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돌출부나 거칠음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 금속부분의 녹슴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 돌출부나 거칠음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 페인트 칠이 벗겨짐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 돌출부나 거칠음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구 분	점 검 항 목
미끄럼틀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미끄럼틀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미끄럼틀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미끄럼틀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미끄럼틀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미끄럼틀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미끄럼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럼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미끄럼틀	◦ 돌출부나 거칠음
미끄럼틀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
 1. 안전점검의 항목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2. 안전점검의 방법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②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별지(안전점검실시대장)

점 검 일	점 검 결 과	점 검 결 과	점 검 결 과	점 검 결 과	특이사항	점검자 (인)
점 검 일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특이사항	점검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안전점검 실시대장(제5조제5항 관련)
□ 놀이시설 명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항목에 따라 월 1회 점검 후 점검결과란에 놀이기구 명을 기입하고 중요한 사항을 특이사항란에 기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7.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8.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9.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개정 2022.8.11.)10.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11.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수립)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노래와 춤·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취사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라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부서별로 분담하여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 · 조정 역할을 한다.

제8조(수당지원)

제8조(수당지원) 관리주체는 제5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통영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