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동의미동의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생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 포함), 학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전입생(전학일, 이전학교명)교복구입비 지원 자격 확인5년□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신청인 (학부모 또는 보호자)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교복구입비 지원 자격 확인5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남, 여
학교명(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도 군)(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도 군)(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도 군)(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도 군)(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도 군)(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도 군)(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도 군)(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도 군)(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도 군)(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도 군)(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도 군)
주민등록주소 (도로명)
전(입)학생만 기 재전학일전학일전학일년 월 일년 월 일이 전 학교명( ) 학교( 시도 시군구)( ) 학교( 시도 시군구)( ) 학교( 시도 시군구)( ) 학교( 시도 시군구)( ) 학교( 시도 시군구)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남, 여
연락처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은 금액지원받은 금액원(기관 : )원(기관 : )원(기관 : )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관 외 학 교 : ❶ 학칙,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공통(❶, ❸), ❷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❹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관 외 학 교 : ❶ 학칙,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공통(❶, ❸), ❷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❹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관 외 학 교 : ❶ 학칙,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공통(❶, ❸), ❷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❹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관 외 학 교 : ❶ 학칙,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공통(❶, ❸), ❷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❹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관 외 학 교 : ❶ 학칙,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공통(❶, ❸), ❷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❹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관 외 학 교 : ❶ 학칙,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공통(❶, ❸), ❷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❹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관 외 학 교 : ❶ 학칙,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공통(❶, ❸), ❷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❹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관 외 학 교 : ❶ 학칙,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공통(❶, ❸), ❷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❹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관 외 학 교 : ❶ 학칙,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공통(❶, ❸), ❷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❹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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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6조제1항 관련)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교복”이란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4. “일상복”이란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4. 15.]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교복 또는 일상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1학년 전입생2. 교복 또는 일상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또는 1학년 전입생 [전문개정 2022. 4. 15.]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 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합천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 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2.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복구입비 등 전액을 지원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2. 4. 15.]

제8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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