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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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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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상 징 물 명 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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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 용 계 획 서
1. 상징물명 : 
2. 사용지역 : 국내( 지역), 국외(국가 : )
3.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저작권 표시 : 
5. 사용상품 명세서

6. 사용 책임자
 ○ 업 체 명 :
 ○ 소속직명 :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
 ○ 주 소 : 
 ○ 연락전화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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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경주시 상징물 사용(변경)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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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경주시 상징물 사용 계약서
 경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 대표 
(이하 “을”이라 한다)는 경주시 상징물 유상사용에 따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 상표의 사용권을 설정한다.

제2조(사용권의 범위) 을이 본건을 사용하는 권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목적물 : (경주시 소재 작업장 생산품에 한함)
 2. 사용기간 : 20 . . . ～ 20 . . .( 년간) 다만, 사용기간 경과 시에는 재계약에 의하여 연장사용
 3. 사용방법 : 상품 포장지(내·외), 홍보전단, 간판, 매체광고, 상품제작 등 국내·외 사용
제3조(사용료) ① 을이 갑에게 사용기간 중 납부할 총 사용액은 금 원
(금 원)으로 한다. 
② 사용료 납부는 사용기간 중 반기별 금 원씩 균등분할 납부하되, 최초 납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그 이후로는 매년 월말, 까지 납부키로 한다.
제4조(기록의 작성·열람) ① 을은 물품의 제작, 사용, 재고수량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보고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기록을 보존한다.
 ② 을은 갑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제1항의 기록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 청구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재사용권) 을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제3자에 대해 본건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재사용권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제6조(권리보전) ① 을은 제3자가 본건 사용권을 침해하였을 때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곧바로 갑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용의 유효성에 대해서 분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비밀유지)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기초하여 얻어진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이미 지불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계약해제) 갑은 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상징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징물의 형태, 색상, 가로 및 세로의 비율 등을 임의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4. 그 밖에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상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을 보유한다.
20 년 월 일
 소 유 자(갑) : 경 주 시 장
 사용권자(을) : 주 소 :
 상 호 : 대표 (인)
 생년월일(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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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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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허가 신청 접수처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