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별표 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5조 관련)

[별표 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5조 관련)
1.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 시설기준
 가. 영업장과의 연접
 1)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를 위한 장소는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연접)되어있어야 한다. 
 2)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해야 한다.
 나. 영업장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
 1)단독소유 건물인 경우에는 영업장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어야 한다.
 2)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영업장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어야 한다.
 다. 옥외조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옥외영업장에는 조리․세척 등 주방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조리의 허용 화기 범위는 단순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또는 매립형 가스버너, 전기 레인지, 숯불(번개탄, 연탄 등 포함) 등 철거가 가능한 화기에 한하며, 숯불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중독 등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고정되지 않은 시설은 옥내에 정리해야 한다.
 4)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5)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6)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를 위한 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필요시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 시설을 구분하는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할 수 있다. 
 라. 각종 법령의 준수
 「건축법」,「도로법」, 「주차장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 안전관리 수칙
 가. 추락사고 방지
 1)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이에 준하는 안전한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3)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4)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1m 이상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
 5)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형태의 층이나 고정식의자, 재물 등을 비치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설물 안전관리
 1)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를 위한 접객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2)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3) 그 밖에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 장소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차량 안전사고 방지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안의 고지,「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돌의자·방지턱·보호 난간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제7조 관련)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제7조 관련)
1. 영업질서와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해 특정 지역에 대한 영업시간과 영업행위 등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거나 영업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 
2.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하며 옥외 조리행위는 단순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만 할 수 있다.
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소음ㆍ진동, 악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자를 상대로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한다.
5. 영업장에서 음주소란 또는 소란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
6.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 공간(옥외영업장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7.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8. 옥외영업장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이외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은「식품위생법」을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 봉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봉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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