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0-04-03 시행 2020-04-03 일부개정

별표

별표-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	지 급 액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9조의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16조의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2조의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3), 4)의 환각물질과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별지1호-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청인	거래은행		계 좌 번 호	계 좌 번 호	계 좌 번 호
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	신고기간
신고사항	피신고인	성명 또는 업소명	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	피신고인	주소 또는 위치	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	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 구비서류 1)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 구비서류 1)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 구비서류 1)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 구비서류 1)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 구비서류 1)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 구비서류 1)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 구비서류 1)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ㆍ10ㆍ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0ㆍ2, 2020ㆍ4ㆍ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0ㆍ2>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5ㆍ10ㆍ2, 2020ㆍ4ㆍ3>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 2020ㆍ4ㆍ3>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0ㆍ4ㆍ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과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지급한다. <개정 2020ㆍ4ㆍ3>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5.08.>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0ㆍ4ㆍ3>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설 2009.05.08.>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안동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05.08.>5. 신고자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횟수가 연3회를 초과한 경우 <신설 2009.05.08.>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0ㆍ4ㆍ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청소년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