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공포 2024-08-09 시행 2024-08-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상수도 급수공사대행업 지정 기준표

구 분	법 인	법 인	개 인	개 인	개 인
보 증 금	2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기술능력	시공기술자 1명 이상	시공기술자 1명 이상	시공기술자 1명 이상	시공기술자 1명 이상	시공기술자 1명 이상
시 설	○ 사무실 및 창고 : 17㎡이상(영양군내 소재에 한함) ○ 전화기 : 1대 이상	○ 사무실 및 창고 : 17㎡이상(영양군내 소재에 한함) ○ 전화기 : 1대 이상	○ 사무실 및 창고 : 17㎡이상(영양군내 소재에 한함) ○ 전화기 : 1대 이상	○ 사무실 및 창고 : 17㎡이상(영양군내 소재에 한함) ○ 전화기 : 1대 이상	○ 사무실 및 창고 : 17㎡이상(영양군내 소재에 한함) ○ 전화기 : 1대 이상
공 기 구	품 명	규 격	규 격	단 위	수 량
공 기 구	진동롤러	1톤	1톤	대	1 이상
공 기 구	천공기	13∼50㎜	13∼50㎜	조	1 이상
공 기 구	주철관 절단기	그라인더	그라인더	대	1 이상
공 기 구	포장 절단기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대	1 이상
공 기 구	발전기	5㎾이상	5㎾이상	대	1 이상
공 기 구	화물차	1톤 이상	1톤 이상	대	1 이상
공 기 구	유압압착기 (배관용)			대	1 이상
공 기 구	관로탐지기	청음봉	청음봉	개	1 이상
공 기 구	양수기	25㎜	25㎜	조	1 이상
공 기 구	플래이트 콤팩터	1.5톤 이상	1.5톤 이상	대	1 이상
공 기 구	배관공구	세트	세트	식	1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8.9.>
상수도 급수공사대행업 지정 기준표(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급수공사대행업 지정(갱신)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신 청 인	상 호			소재지	소재지
자 본 금 (개 인)	자 본 금 (개 인)
공 청 자 본 금 (법 인)	공 청 자 본 금 (법 인)
불 입 자 본 금 (법 인)	불 입 자 본 금 (법 인)
종 업 원 수	종 업 원 수	현장대리인	명	명	사용인	사용인	명
급 수 공 사 시 공 외 영 업 종 목	급 수 공 사 시 공 외 영 업 종 목
시공기술자격증	시공기술자격증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위와 같이 귀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귀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귀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귀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귀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귀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귀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귀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종 업 원 신 고 서)

주소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직위

실무경력

고용년월일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종 업 원 신 고 서

위와 같이 종업원을 채용하였기에 관계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급 수 공 사 대 행 업 지 정 서)

지 정 번 호	제 호	사진 (3cm × 4cm)
성 명 :		사진 (3cm × 4cm)
생 년 월 일 :		사진 (3cm × 4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03.13.>

 영 업 장 소 : 영양군 읍면 로 
 상 호 :
 지 정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영양군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함.
 년 월 일
영 양 군 수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교부대장)

결 재	결 재	결 재	결 재	지 정 번 호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 명	교 부 년월일	유 효 기 간	비고
군수	부군수	과장	담당	지 정 번 호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 명	교 부 년월일	유 효 기 간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교부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급 수 공 사 대 행 업 체 카 드)

성 명

주 소

지 정 번 호

상 호

생년월일

상 호

사진

재 산

담보금

사 무 실

창 고

전 화

사진

대지

평 원

자가

차가

자가

차가

사진

건물

평 원

사진

평가액

계 원

면적

공기구

기 준

검사 수량

소 재 지

지정 및 갱신

공기구

규 격

수 량

검사 수량

주소

변경년월일

신고년월일

확인

년월일

구분

기간

확인

양수기

1대 이상

오스타

25～50m/m이상

2대 이상

오스타

25～50m/m이상

2대 이상

관절단기

25～50m/m

1대 이상

관절단기

25～50m/m

1대 이상

관작업대

50m/m

1대 이상

체인부록

1대 이상

체인부록

1대 이상

관접합도구

1 식이상

파이프렌치

45㎝이상

2개 이상

파이프렌치

45㎝이상

2개 이상

35㎝이상

20～25㎝

몽키

25～50㎝

2개 이상

쁘라이야

대, 중, 소

각2개 이상

쁘라이야

대, 중, 소

각2개 이상

망치

대, 중, 소

바이스

2개 이상

바이스

2개 이상

리어카또는반트럭

2대 이상

성 명

자격번호

취업년월일

확 인

해고년월일

확 인

성 명

자격번호

취업년월일

확 인

해고년월일

확 인

위반 처분

처분일자

내 용

기 간

확 인

처분일자

내 용

기 간

확 인

위반 처분

특기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급 수 공 사 대 행 업 체 카 드
(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신 고 증)

No. 신 고 증	사 진 (3cm × 4cm)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 위의 사람은 「영양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상기회사 현장대리인으로서 신고권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영 양 군 수 (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 위의 사람은 「영양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상기회사 현장대리인으로서 신고권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영 양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54㎜×86㎜(PVC(비닐) 120g/㎡)
 (뒷 면)

별지 제7호서식(응시원서)

접 수 번 호	제 호	급수공사 시공기술 자격검정시험 응시원서	급수공사 시공기술 자격검정시험 응시원서	사 진 (3cm × 4cm)
주 소				사 진 (3cm × 4cm)
성 명	한글	한글	한자	1 차 시 험 면제요구란
성 명
생년월일				시험수수료 납 부 확 인
생년월일
본인은 년 월 일 시행하는 영양군급수공사 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원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본인은 년 월 일 시행하는 영양군급수공사 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원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본인은 년 월 일 시행하는 영양군급수공사 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원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본인은 년 월 일 시행하는 영양군급수공사 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원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본인은 년 월 일 시행하는 영양군급수공사 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원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응 시 번 호
성 명
		사 진 (3cm × 4cm)
주 의 사 항 1. 응시자 시험개시 30분전에 입장한다. 2. 시험용 필기구는 청남색 만년필 또는 볼펜을 사용한다. 3. 시험장에는 주민등록증 및 응시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주 의 사 항 1. 응시자 시험개시 30분전에 입장한다. 2. 시험용 필기구는 청남색 만년필 또는 볼펜을 사용한다. 3. 시험장에는 주민등록증 및 응시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주 의 사 항 1. 응시자 시험개시 30분전에 입장한다. 2. 시험용 필기구는 청남색 만년필 또는 볼펜을 사용한다. 3. 시험장에는 주민등록증 및 응시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주 의 사 항 1. 응시자 시험개시 30분전에 입장한다. 2. 시험용 필기구는 청남색 만년필 또는 볼펜을 사용한다. 3. 시험장에는 주민등록증 및 응시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03.13.>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합 격 통 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교부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종류	신규, 재교부	신청사유
「영양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23조에 따라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영양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23조에 따라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영양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23조에 따라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영양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23조에 따라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2. 3 4.	첨부서류 1. 2. 3 4.	첨부서류 1. 2. 3 4.	첨부서류 1. 2. 3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6.5㎝ × 10㎝)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영 양 군

제 호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제 호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제 호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제 호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제 호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제 호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제 호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제 호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제 호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년도 시행한 영양군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영 양 군 수	위 사람은 년도 시행한 영양군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영 양 군 수
	위 사람은 년도 시행한 영양군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영 양 군 수	위 사람은 년도 시행한 영양군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영 양 군 수
	위 사람은 년도 시행한 영양군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영 양 군 수	위 사람은 년도 시행한 영양군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영 양 군 수
	위 사람은 년도 시행한 영양군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영 양 군 수	위 사람은 년도 시행한 영양군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영 양 군 수
	위 사람은 년도 시행한 영양군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영 양 군 수	위 사람은 년도 시행한 영양군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영 양 군 수
	위 사람은 년도 시행한 영양군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영 양 군 수	위 사람은 년도 시행한 영양군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영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표 지>
 (뒷 면) (앞 면)

<안 면>
 (자격증)

별지 제11호서식(교부대장)

결 재	결 재	발 급 년월일	교 부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신 규 또 는 재교부	비 고
과장	담당	발 급 년월일	교 부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신 규 또 는 재교부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시공기술자 자격증
 ( ) 교부대장
현장대리인 신고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자 격 카 드)

사 진	사 진	성명(한자)	성명(한자)				주 소				호주와의관계
사 진	사 진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 소				의
병역관계	필 미필	필 미필	역 종	역 종	해당없음	해당없음	자격증	번 호	번 호	취 득 년 월 일	취 득 년 월 일
병역관계							자격증
학 력	기 간	기 간	학교명 및 전공과목	학교명 및 전공과목	학교명 및 전공과목	학 위	기 자 격 증 취 타 득	종 류	취득년월일	시행청	자격증비고
학 력							기 자 격 증 취 타 득
학 력							기 자 격 증 취 타 득
학 력							기 자 격 증 취 타 득
학 력							기 자 격 증 취 타 득
학 력							자 격 증 갱 신	년월일	구 분	기 간	확 인
경 력	기 간	기 간	근 무 자	근 무 자	근 무 자	직 위	자 격 증 갱 신
경 력							자 격 증 갱 신
경 력							자 격 증 갱 신
경 력							자 격 증 갱 신

업체명	업체명	취업년월일	확인	확인	해고년월일	확인	주소	전입	전출	신고인	확인
일 반 처 분	처분일자	내용	내용	기간	기간	확인	처분일자	내용	내용	기간	확인
일 반 처 분
일 반 처 분
일 반 처 분
특기
						기록 서약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성명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성명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성명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성명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급 수 공 사 시 공 기 술 자 자 격 카 드
(전 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후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및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그 밖에 공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공기술자”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2. “대행업자”란 시공기술자로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행업)

제3조(대행업)① 대행업자가 아니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시공 중에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하자 또는 시공 의무 불이행으로 군수 또는 수용가에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업자 지정)

제4조(대행업자 지정)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군수는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대행업자의 정수는 급수구역별 인구 5천명마다 1명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며, 군 급수구역 전체의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은 급수구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3. 공사기구 명세서4. 대표자 및 현장대리인의 건강진단서④ 제3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5.03.13.>⑤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2.06.22>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8호의 위반으로 지정을 취소 처분 당한 사람 [전문개정 2017.8.11.]

제6조

제6조 삭제 <2012.06.22>

제7조(지정서 교부)

제7조(지정서 교부)① 제4조제3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2012.06.22>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체카드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종업원)

제8조(종업원)① 군수는 대행업자 및 그가 고용하는 종업원 중 시공기술자(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5.03.13.>② 대행업자가 현장대리인을 해고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없다.1.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03.13.>2. 심신장애로 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5.03.13.>④ 현장대리인이 급수공사 시공 현장에 종사할 때에는 반드시 제1항의 신고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의무)

제9조(신고 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1. 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2.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3. 그 밖에 대행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개정 2015.03.13.>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신고할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지정서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시공 등)

제10조(시공 등)① 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이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른다.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 감독의 절차는 일반 공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11조(하도급 및 명의 대여의 금지)

제11조(하도급 및 명의 대여의 금지)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2조(수선 책임)

제12조(수선 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기존 설치된 급수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3조(시공 중지)

제13조(시공 중지) 시공을 설계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부실 시공한 때에는 군수는 해당 공사를 재시공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4조(시공기술자 배치)

제14조(시공기술자 배치)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5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가 자기의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제16조(대행업에 관한 조사 및 보고)

제16조(대행업에 관한 조사 및 보고)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행업자의 자산 시설 및 시공실적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행하는 사람은 군수가 발행한 조사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7조(지정 위반처분)

제17조(지정 위반처분)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삭제 <2024.8.9.>3.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4.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15.03.13.>5.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기간 중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영업정지 횟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영업정지 일수의 합계가 1년을 초과했을 때6. 제11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개정 2015.03.13.>7. 심신 장애로 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국ㆍ공립 등 종합병원의 진단으로 판단되었을 때 <개정 2015.03.13.>8. 부정 급수설비 설치의 알선, 그 밖의 비위를 2회 이상 하였을 때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기구가 별표의 기준에 미비되는 사항이 발생된 때2.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수용가 또는 공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개정 2015.03.13.>3.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을 기피한 때4.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03.13.>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8.9.>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8.9.>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8.9.>

제21조

제21조 삭제 <2024.8.9.>

제22조

제22조 삭제 <2024.8.9.>

제23조

제23조 삭제 <2024.8.9.>

제24조

제24조 삭제 <2024.8.9.>

제25조

제25조 삭제 <2024.8.9.>

영양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별표

[별표] 상수도 급수공사대행업 지정 기준표

별지 제1호서식(급수공사대행업 지정(갱신)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종 업 원 신 고 서)

별지 제3호서식(급 수 공 사 대 행 업 지 정 서)

별지 제4호서식(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급 수 공 사 대 행 업 체 카 드)

별지 제6호서식(신 고 증)

별지 제7호서식(응시원서)

별지 제8호서식(합 격 통 지 서)

별지 제9호서식(교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별지 제11호서식(교부대장)

별지 제12호서식(자 격 카 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대행업)

제4조(대행업자 지정)

제5조(결격사유)

제6조

제7조(지정서 교부)

제8조(종업원)

제9조(신고 의무)

제10조(시공 등)

제11조(하도급 및 명의 대여의 금지)

제12조(수선 책임)

제13조(시공 중지)

제14조(시공기술자 배치)

제15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6조(대행업에 관한 조사 및 보고)

제17조(지정 위반처분)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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