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0-04-01 시행 2020-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7호서식]

신청인	성 명 (한 자)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신청인	생년월일	생년월일		사진 (3cm×4cm)
신청인	주소(전화번호)	주소(전화번호)		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군수 귀하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군수 귀하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군수 귀하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군수 귀하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군수 귀하
첨부물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인	처 리 기 간	처 리 기 간	처 리 기 간	처 리 기 간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인	군․수	군․수	군․수	군․수
	신청서	신청서				접 수
	신청서	신청서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통 보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신청인	생년월일		사진 (3cm×4cm)
신청인	주소(전화번호)		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군수 귀하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군수 귀하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군수 귀하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발행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군수	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군수	직인	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	성 명 군수
60㎜×90㎜	60㎜×90㎜	60㎜×90㎜

신청인	성 명 (한 자)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신청인	생년월일	생년월일		사진 (3cm×4cm)
신청인	주소(전화번호)	주소(전화번호)		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군수 귀하	군수 귀하	군수 귀하	군수 귀하	군수 귀하
첨부물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군수	직인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금연 지도원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4.01.>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적용범위)

제3조(조례의 적용범위)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성군의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4.01.>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금연지도원)

제7조(금연지도원)① 군수는 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은 별표와 같다.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① 군수는 제5조에 의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04.01.]

상위법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