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별표 1]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별표 1]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5조 관련)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위에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판손되는 경우에는 비산(飛散)되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난간의 간살 간격이 넓은 경우 영ㆍ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상,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적절할 이격 거리를 두고 테이블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옥외 영업장의 접객시설*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
5. 어닝은 접이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 지점은 한 건물 내 여러 점포가 있을 경우 다른 점포와 협의하여 동일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ㆍ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화목, 유류, 가스, 기타 화석 원료 등)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8. 비가림ㆍ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9.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이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10.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별표 2]옥외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별표 2] 
 
옥외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제6조 관련)
1. 옥외영업장에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으로 하나, 옥외영업장에서 조리행위는 단순 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만 허용
2.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화기 범위는 육류 및 해산물 등을 단순가열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또는 매립형 가스버너, 전기레인지 등만 가능하며, 숯불, 연탄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금지한다.
3.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 공간(옥외영업장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6.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서는 안 된다.
7.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음주소란 포함), 기타 분쟁을 예방하여야 하며,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8.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판 부착을 권장하며, 옥외영업장에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한다.
9. 신고된 옥외영업장 면적을 초과하여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를 따른다.

[별지 서식]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별지 서식](제4조 관련)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인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여부를 담당부서(건축, 도시계획, 도로·교통, 소방 등)에서 먼저 확인 후 가능한 장소인 경우에 영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외영업 가능 여부 확인

 옥외영업 제한 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