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1≫ <개정 2020.6.1., 2024.7.1.>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 다수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여 선순위가 여러 기관이고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 여러 기관의 선순위자는 공동 선순위가 되고, 차순위자는 공동 선순위자의 수를 합한 다음 순위로 한다.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 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자기자본이익율
 - 유동성커버리지비율·대손충당금적립율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 등과 비교・확인. 지역조합의 경우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 시장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예금 적용금리
 ○ 수시입출금식예금 금리 적용기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시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영업점,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 증진방안(전자납부 등),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대책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지역재투자 실적 및 계획
 ○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의 지역자금 공급, 지역 중소기업 대출 지원, 지역 서민대출 지원, 지역금융 지원전략에 대한 금융위원회 평가결과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지원에 관한 향후 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최근 3년간 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상 발생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과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국제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