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09 시행 2023-03-09 일부개정
전국 2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 11. 13)

별지 제2호서식

전라남도지사직인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1. 융자대상1. 융자대상1. 융자대상1. 융자대상1. 융자대상1. 융자대상1. 융자대상1. 융자대상1. 융자대상
신청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법 인 단체명
신청자주 소전화번호
재난위험 시 설시 설 명
재난위험 시 설위 치
재난위험 시 설조치내용
2. 융자결정 내용2. 융자결정 내용2. 융자결정 내용2. 융자결정 내용2. 융자결정 내용2. 융자결정 내용2. 융자결정 내용2. 융자결정 내용2. 융자결정 내용
자 금 용 도총사업비 (이주비)융 자 신청액융 자 결정액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상 환 조 건대출취급 기 관
자 금 용 도총사업비 (이주비)융 자 신청액융 자 결정액대출기간대출기간이자상 환 조 건대출취급 기 관
천원천원천원년 (거치 년)년 (거치 년)연리 %
비고) 가. 융자기간은 년 거치 년 균등상환,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나.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비고) 가. 융자기간은 년 거치 년 균등상환,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나.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비고) 가. 융자기간은 년 거치 년 균등상환,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나.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비고) 가. 융자기간은 년 거치 년 균등상환,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나.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비고) 가. 융자기간은 년 거치 년 균등상환,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나.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비고) 가. 융자기간은 년 거치 년 균등상환,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나.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비고) 가. 융자기간은 년 거치 년 균등상환,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나.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비고) 가. 융자기간은 년 거치 년 균등상환,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나.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비고) 가. 융자기간은 년 거치 년 균등상환,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나.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 11. 13)

별지 제3호서식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기금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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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원)

별지 제5호서식

일 자일 자일 자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증식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단위 : 원)

별지 제6호서식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원)

별지 제7호서식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이 자 수입액비 고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 치 기 간이 율 (％)이 자 수입액비 고담당자출납원담 당 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21. 12. 30.)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도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이상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21. 12. 30.)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3년이내의 거치기간과 4년이하의 상환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내로 한다 단, 전라남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전라남도 지정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④ 주택임차 비용의 융자 신청 및 결정통지 서식은 각 별지 1, 2와 같다. (개정 2009. 11. 13(별지))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도지사는 채무자가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라남도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소요되는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도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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