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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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ㆍ사후 보고하고 필요한 위임이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심급)단계
 ○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같은 사본을 붙여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고
 ○ 소송 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붙여 보고
 ○ 화해, 인락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나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 지났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확하게 적은 후 3일 이내에 발송
 ○ 상소의 제기와 포기나 그 취하,「민사소송법」제390조제1항단서 및 제395조에 따른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지휘 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민사소송법」제396조 및 제425조의 기간까지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같은 사본을 붙여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해당 법원의 증명서를 붙여 그 결과를 보고
4. 공 통
 ○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나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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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귀하를 오늘부터 다음 소송사건의 담당자로 지명하며, 「대구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9조에 규정된 직무 및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명함.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 사건번호 :
 2. 사 건 명 :
 3. 원 고 :
 피 고 :
 4. 소송담당자의 의무
 가.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나.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유지관리
 다. 각종 방침 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라. 각종 변론기일에 출석, 참관 및 각종보고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청장이나 소송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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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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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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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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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1.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2.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3.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4.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5.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