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전국 38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

구 분기 준사용료 (수강료)비 고
1. 시설사용
○대 강 당1회 (1시간)20,000원○ 야간(18시 이후),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부속설비 사용료 포함
○강의실 등1회 (1시간)10,000원○ 야간(18시 이후),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부속설비 사용료 포함
○동아리실1회 (1시간)5,000원○ 야간(18시 이후),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부속설비 사용료 포함
2. 수강료
○프로그램강좌당30,000원 이하 / 주1회 1월 기준○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따로 정함. ○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수강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 교재 및 재료비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제7조 관련)
 

 ※ 사용료는 시설의 사용 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2] 사용료 등의 감면

구 분구 분감면율 (할인율)비 고
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전액면제
타 기관이나 단체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을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전액면제
대구광역시북구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평생학습 진흥을 목적으로 동아리실을 사용하는 경우전액면제
수강료(교재비 및 재료비 미포함)수강료(교재비 및 재료비 미포함)수강료(교재비 및 재료비 미포함)수강료(교재비 및 재료비 미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5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50%
대구광역시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5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등의 감면(제8조 관련)

[별표 3]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반환사유발생일반 환 금 액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강의를 할 수 없거나, 강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일할 (日割)계산한 금액
제9조제1항제4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용 예정일 전날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구 분구 분반환사유발생일반 환 금 액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강의를 할 수 없거나, 강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日割)계산한 금액
제9조제1항 제5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경우강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강의 시작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9조제1항 제5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경우강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제9조제1항 제5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경우강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2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제9조제1항 제5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경우강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2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제9조제1항 제5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경우강의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강의 시작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9조제1항 제5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경우강의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강의 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강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한 금액)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총 강의시간은 강의기간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강의시간은 강의기간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가. 사용료
 

나. 수강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강의실, 강당, 동아리실 등 시설 및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 회의, 강연,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강료”란 평생학습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ㆍ운영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4.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지원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학습상담6.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및 문해교육 지원8.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ㆍ관리9. 평생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10.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ㆍ문화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유관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및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일부개정 2026.6.3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할 경우 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평생학습관 운영의 목적에 위배된 경우(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평생학습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2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또는 수강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4. 사용 또는 수강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자가 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5.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때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제10조(강사 위촉 및 강사료)

제10조(강사 위촉 및 강사료)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강사의 해촉)

제11조(강사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3.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