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6.30., 2024.6.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12.28.>
서 약 서
 본인은 아래의 소송사건에서 「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직무 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법령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건명: 
2. 당사자 
 ○ 원 고: 
 ○ 피 고: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6.30., 2024.6.28.>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6.22.>
지 명 장

 귀직을 금일부터 다음의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다음 사건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함.
- 다 음 -
1. 사 건 명: 
2. 당 사 자
 ○ 원 고:
 ○ 피 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6.22.>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1. 사 건 명: 
2. 당 사 자 
 ○ 원 고: 
 ○ 피 고: 
3. 소송대리인: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송대리인으로 ○○과 ○○○를 선임하여 별첨과 같이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임 인 위 원고(피고)
 대전광역시
 대표자 시장 ○ ○ ○ (인)
 법원 귀중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6.22.>
소 송 위 임 장
1. 사 건 명: 
2. 당 사 자
 ○ 원 고: 
 ○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과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모든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소의취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참가에 의한 탈퇴
 4. 상소의 제기, 상소의 취하
 5. 복대리인의 선임 
 6. 목적물의 수령
 7.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8. 담보권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등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위 임 인 위 원고(피고)
 대전광역시
 대표자 시장 ○ ○ ○ (인)
 법원 귀중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6.22.>
소송대리인 변경허가신청서
1. 사 건 명: 
2. 당 사 자
 ○ 원 고:
 ○ 피 고: 
3. 소송대리인
 ○ 당 초: 
 ○ 변 경:
 ○ 변경사유: 
 년 월 일
 
 위 임 인 위 원고(피고)
 대전광역시
 대표자 시장 ○ ○ ○ (인)
 법원 귀중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6.22.>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8.6.22.>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
원 금: 원정
 법원 호 ( ) 사건(원고 , 피고 대전광역시)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 / 승소확정) 판결에 의한 위 금액을 청구함.
 [계좌번호: 은행 , 예금주: ]
 년 월 일
 청구인 원고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위 원고 소송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8.6.22.>
각 서
 원고 O O O와 피고 대전광역시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 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동 가집행선고 금액 금 원을 귀 시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의 판결이 변경되었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선고 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시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고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원고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원고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위 원고 소송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6.22.>
소송사건 접수(결과) 보고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6.22.>
소송진행상황보고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9.8.23.>
소송지원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19.8.23.>
확 약 서
 대전광역시 공무원 ○○○은 직무관련사건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1. 본인은 대전광역시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소송지원에 동의합니다. 다만,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 판결이 있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7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로부터 지원받은 비용 일체를 대전광역시에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 판결이 있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대비하여 대전광역시가 본인의 모든 재산(급여 포함)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9.8.23.>
소송비용 등 지급기준(제2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