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12 시행 2020-10-12 제정
전국 15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즉시즉시
신청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성 명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
장례 수 행 자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
장례 수 행 자장례일자장례방법
지급계좌금 융 기 관 명예 금 주계좌번호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수수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없 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결정내역사 망 자 인적 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남/여)◦주소: ◦성명: ◦생년월일: (남/여)◦주소: ◦성명: ◦생년월일: (남/여)
결정내역장례수행자
결정내역지원 한도액천원천원천원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 망 자 인적사항성 명생 년 월 일(남/여)
사 망 자 인적사항사망일자
사 망 자 인적사항주 소
선정사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 용상세사유 기재상세사유 기재상세사유 기재상세사유 기재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
【구비서류】 1. 선정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2. 출장결과보고서 1부【구비서류】 1. 선정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2. 출장결과보고서 1부【구비서류】 1. 선정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2. 출장결과보고서 1부【구비서류】 1. 선정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2. 출장결과보고서 1부【구비서류】 1. 선정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2. 출장결과보고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 추진 결과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장례 추진 결과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
장례 추진 결과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계계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장례비용장례비용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기타잡비기타잡비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호에 따른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視)·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붙여 해당 검시(檢視)·수사(搜査) 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결정)

제4조(지원결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고 사망자 주변인과 유류금품 조사를 마친 후 공영장례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대상자 선정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청구)

제5조(비용청구) 제4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급계좌 통장 사본2. 장례비용 견적서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5. 화장증명서6. 합법적으로 안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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