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 송 사 건 관 리 카 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아래 소송사건을 수행하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직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건명(사건번호) :
2. 당사자
 ○ 원 고 : 
 ○ 피 고 :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뒷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뒷면 인쇄 사용
〔별지 제5호서식〕
지 명 장

 귀 직을 금일부터 다음 소송사건의 담당자로 지명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명함.
20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동 구 청 장
다 음
1. 법원 및 사건번호 : 
2. 사건명 : 
3. 당사자 
 원고 :
 피고 : 
4. 소송담당자의 직무
 가.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조사․수집․제출
 나. 각종 방침 결정문의 작성․시행․보고
 다.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및 각종 소송 진행상황 보고
 라. 소 확정 후, 변호사로부터 소송문서 회수
 마. 승소 시, 소송비용 회수
 바. 그 밖의 구청장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별지 제6호서식〕
소송대리인 허가 신청서
 1. 사 건 : 
 2. 당사자
 원 고 : 
 피 고 : 대전광역시 동구
 3. 법원 및 사건번호 : 
 4. 소송대리인 : 대전광역시 동구 000과
 직위 및 성명1, 직위 및 성명2, 직위 및 성명3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 위임장 첨부하여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직증명서 3부.
 2. 위 임 장 1부.
20 . . .
위 임 인 대전광역시 동구
 대표자 구청장 ○ ○ ○인 
 ○ ○ 법원 귀중
〔별지 제7호서식〕
소 송 위 임 장
 1. 사건명 : 
 2. 당사자
 원 고 : 
 피 고 : 
 3. 법원 및 사건번호 : 
 위 사건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00과 성명1, 성명2, 성명3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부여한다.
 1. 위 사건의 소송을 위한 일체의 권한 및 공탁 또는 공탁금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
 2. 「민사소송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
 3.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20 년 월 일
 위 임 인 위 피 고
 대전광역시 동구
 대표자 구청장 ○ ○ ○인 
 ○ ○ 법원 귀중
〔별지 제8호서식〕
소송대리인 변경허가 신청서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 당사자
 원 고 : 
 피 고 : 대전광역시 동구 대표자 구청장 000
 3. 소송대리인
 ○ 당초 : 대전광역시 동구 000과
 직위 및 성명1, 직위 및 성명2, 직위 및 성명3
 ○ 변경 : 대전광역시 동구 000과
 직위 및 성명1, 직위 및 성명2, 직위 및 성명3
 ※ 소송서류 송달장소
 우편번호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청 000과
 전화 : 042)000-0000 FAX : 042)000-0000
 ○ 변경사유 : 
20 . . .
 위 임 인 위 피 고
 대전광역시 동구
 위 대표자 구청장 ○ ○ ○ 인
○ ○ 법원 귀중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소송수행평가조서

 ※ 패소 시 별지 제1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까지 작성제출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실)장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실)장 성명 (인)
〔별지 제13호서식〕 
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
원 금 : 원정
 단 법원 호 ( ) 사건 (원고 , 피고 대전광역시 동구) 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 년 월 일)이 되었으나 피고구의 ○○ ○○○○사유로 인한 임의 변제금조임.
 년 월 일
 위 청구인
 원고 또는 대리인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각 서
 원고 피고 대전광역시 동구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 법원에서 원고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동 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 구로부터 임의 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의 판결이 변경되었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고 성명 
 주소
 위 소송대리인 성명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소송지원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확 약 서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은 직무관련사건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1.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의 소송지원에 동의합니다. 다만,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 판결이 있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6조의4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로부터 지원받은 비용 일체를 대전광역시 동구에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 판결이 있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대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가 본인의 모든 재산(급여 포함)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