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0 시행 2019-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용료 납입 고지서

의무자	성 명	성 명
의무자	주 소	주 소
과세기관 및 기 호	과세기관 및 기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	(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	(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	(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
과 세 대 상 물 건	과 세 대 상 물 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구분 세목	구분 세목	납 기 내 금 액	납 기 내 금 액	가 산 금	납 기 후 금 액 (월일까지)
소 하 천 점 용 료	소 하 천 점 용 료
납입기간	납입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금액을 위 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위 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위 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위 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위 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위 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

의무자	성 명	성 명
의무자	주 소	주 소
과세기관 및 기 호	과세기관 및 기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	(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	(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	(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
과 세 대 상 물 건	과 세 대 상 물 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구분 세목	구분 세목	납 기 내 금 액	납 기 내 금 액	가 산 금	납 기 후 금 액 (월일까지)
소 하 천 점 용 료	소 하 천 점 용 료
납입기간	납입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수입일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의무자	성 명	성 명
의무자	주 소	주 소
과세기관 및 기 호	과세기관 및 기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	(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	(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	(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
과 세 대 상 물 건	과 세 대 상 물 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구분 세목	구분 세목	납 기 내 금 액	납 기 내 금 액	가 산 금	납 기 후 금 액 (월일까지)
소 하 천 점 용 료	소 하 천 점 용 료
납입기간	납입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수입일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의무자	성 명	성 명
의무자	주 소	주 소
과세기관 및 기 호	과세기관 및 기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	(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	(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	(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
과 세 대 상 물 건	과 세 대 상 물 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구분 세목	구분 세목	납 기 내 금 액	납 기 내 금 액	가 산 금	납 기 후 금 액 (월일까지)
소 하 천 점 용 료	소 하 천 점 용 료
납입기간	납입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지 점	은 행 지 점	은 행 지 점	은 행 지 점	은 행 지 점	수입일부인
은 행 지 점	은 행 지 점	은 행 지 점	은 행 지 점	은 행 지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부과,징수관리대장

일 련 번 호	허 가 번 호	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	독촉장 발부일	납입기한	납입기한	점용료	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	납부일	비고
일 련 번 호	허 가 번 호	번 호	고지일	독촉장 발부일	당 초	독 촉	점용료	성 명	주 소	납부일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하천 점용료등의 부과·징수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요금의 징수)

제2조(요금의 징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의한 요금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는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9.12.20.>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 연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2.20.>

제3조(요금의 분납)

제3조(요금의 분납) 조례 제5조제2항의 점용료등 요금의 분납은 연간 점용료등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다만, 분납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분납점용료는 다음 연도분 납기 개시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4조(요금의 반환)

제4조(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 <개정 2019.12.20.>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부지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 징수관리 대장)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 징수관리 대장)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요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점용료등 부과·징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