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ㆍ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11 시행 2020-12-11 일부개정
전국 1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통지서

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109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109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109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109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109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109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109번지)우편
유성구청장(환경과 611-2346, 2368)유성구청장(환경과 611-2346, 2368)유성구청장(환경과 611-2346, 2368)유성구청장(환경과 611-2346, 2368)유성구청장(환경과 611-2346, 2368)유성구청장(환경과 611-2346, 2368)유성구청장(환경과 611-2346, 2368)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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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통지서는 건물관리자 또는 건물 내 거주하시는 분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본 통지서는 건물관리자 또는 건물 내 거주하시는 분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본 통지서는 건물관리자 또는 건물 내 거주하시는 분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본 통지서는 건물관리자 또는 건물 내 거주하시는 분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소유자 또는 관리자 : ○○○ 귀하소유자 또는 관리자 : ○○○ 귀하소유자 또는 관리자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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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대행업체명 전화번호대행업체명 전화번호대행업체명 전화번호대행업체명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 통지서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촉구 통지서

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보내는 사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109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109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109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109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109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109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109번지)우편
유성구청장(환경과 611-2368, 2336)유성구청장(환경과 611-2368, 2336)유성구청장(환경과 611-2368, 2336)유성구청장(환경과 611-2368, 2336)유성구청장(환경과 611-2368, 2336)유성구청장(환경과 611-2368, 2336)유성구청장(환경과 611-2368, 2336)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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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통지서는 건물관리자 또는 건물 내 거주하시는 분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본 통지서는 건물관리자 또는 건물 내 거주하시는 분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본 통지서는 건물관리자 또는 건물 내 거주하시는 분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본 통지서는 건물관리자 또는 건물 내 거주하시는 분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소유자 또는 관리자 : ○○○ 귀하소유자 또는 관리자 : ○○○ 귀하소유자 또는 관리자 : ○○○ 귀하
※ 본 통지서는 건물관리자 또는 건물 내 거주하시는 분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본 통지서는 건물관리자 또는 건물 내 거주하시는 분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본 통지서는 건물관리자 또는 건물 내 거주하시는 분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본 통지서는 건물관리자 또는 건물 내 거주하시는 분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대행업체명 전화번호대행업체명 전화번호대행업체명 전화번호대행업체명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촉구 통지서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내부청소 연기신청서

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
청소대상시설 구 분정화조,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성 명 (소유자․관리자)생년월일
주 소 (소유자․관리자)(전화: E-mail: )(전화: E-mail: )(전화: E-mail: )
연기사유
「하수도법시행규칙」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연기를 신청합니다. 첨 부 1. 월별 전기(또는 수도)사용 내역서 1부 2. 건물미사용(휴업ㆍ폐업 등)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유 성 구 청 장 귀 하「하수도법시행규칙」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연기를 신청합니다. 첨 부 1. 월별 전기(또는 수도)사용 내역서 1부 2. 건물미사용(휴업ㆍ폐업 등)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유 성 구 청 장 귀 하「하수도법시행규칙」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연기를 신청합니다. 첨 부 1. 월별 전기(또는 수도)사용 내역서 1부 2. 건물미사용(휴업ㆍ폐업 등)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유 성 구 청 장 귀 하「하수도법시행규칙」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연기를 신청합니다. 첨 부 1. 월별 전기(또는 수도)사용 내역서 1부 2. 건물미사용(휴업ㆍ폐업 등)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유 성 구 청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청소작업 일지

청소이행 일 자청소대상 시설구분시설소재지시 설 소 유 자 (관 리 자)청 소 용 량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청소작업 일지
 작성자 : ○ ○ ○ 회사
 대 표 : ○ ○ ○ (인)

※ 청소대상시설 구분 : 분뇨․정화조․오수처리시설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청소수수료 영수증

용량금액비고
18 당320원분뇨처리비 포함금액임분뇨 영수증분뇨 영수증분뇨 영수증분뇨 영수증
750초과시 100마다1,840원분뇨처리비 포함금액임NoNoNoNo
주 소성명주 소성명
품 목수거량()금액(원)금액(원)품 목수거량()금액(원)금액(원)
수수료수수료
수거량 (계측량/)수거 전 (계측값/)수거 후 (계측값/)수거 후 (계측값/)수거량 (계측량/)수거 전 (계측값/)수거 후 (계측값/)수거 후 (계측값/)
확인자(의뢰인) (인)확인자(의뢰인) (인)확인자(의뢰인) (인)확인자(의뢰인) (인)확인자(의뢰인) (인)확인자(의뢰인) (인)확인자(의뢰인) (인)확인자(의뢰인) (인)
※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수료 산정※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수료 산정※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수료 산정※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수료 산정※ 분뇨 수수료 산정※ 분뇨 수수료 산정※ 분뇨 수수료 산정※ 분뇨 수수료 산정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대 표 자 : (인)대 표 자 : (인)대 표 자 : (인)대 표 자 : (인)대 표 자 : (인)대 표 자 : (인)대 표 자 : (인)
차 량 번호 :차 량 번호 :차 량 번호 :차 량 번호 :차 량 번호 :차 량 번호 :차 량 번호 :차 량 번호 :
취 급 자 :취 급 자 :취 급 자 :취 급 자 :취 급 자 :취 급 자 :취 급 자 :취 급 자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신청은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신청은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신청은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신청은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신청은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신청은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신청은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신청은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 행 업 체 명대 행 업 체 명대 행 업 체 명대 행 업 체 명대 행 업 체 명대 행 업 체 명대 행 업 체 명대 행 업 체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 
청소수수료 영수증

[별지 제6호서식]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지원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청소용량㎥지원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지원신청서

 상기 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또는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장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ㆍ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①「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ㆍ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일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이행일 경과 후 7일이내에 20일간의 기간을 주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촉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청소이행촉구통지서에는 청소이행 촉구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하수도법」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①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고, 연장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다만, 1회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1. 휴ㆍ폐업의 경우2. 건물 전체가 사용 중지인 경우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4조(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

제4조(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①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영수증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1부는 대행업자가 보관한다.③ 삭제 <2020.12.11.>

제5조(수수료의 지원신청)

제5조(수수료의 지원신청) 조례 제9조에 따른 수수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지원대상자 확인은 동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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