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 과 별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처
환 경 위생과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약국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폐업 등의 신고 ○약사의 약국 외에서의 의약품조제행위 승인 ○위해의약품등의 성실 회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약국제제의 제조신고 ○약국 외의 장소에서의 의약품판매 승인 ○보고와 검사 등 ○업무개시 명령 등 ○폐기명령 등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공표 ○개수명령 ○관리자등의 변경명령 ○허가취소와 업무정지명령 등 ○청문 ○약사감시원 임면 ○과징금 처분	「약사법」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39조 제41조 제50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보건소장
환 경 위생과	의료기기판매(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신고 및 변경 신고, 휴․폐업 신고 ○ 보고와 검사 등 ○ 폐기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 ○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과징금 처분 ○ 청문 ○ 의료기기감시원 임면 ○ 과태료	「의료기기법」 제17조 제32조 제34조~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56조	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7.13.>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2]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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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처
총무과	○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방범대원의 야식비, 유류비 등 순찰 경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동장
농산과	○ 농지취득 자격증명 ○ 농지대장 작성관리 ○ 자경증명 발급 ○ 일반소유상한 초과농지의 소유인정	「농지법」제8조 제49조 제50조 제7조	동장
교통행정과	○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76조, 제84조	동장
토지정보과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항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5.10.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0.12.31., 2021.7.13., 2022.1.31., 2025.1.1., 2025.7.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0.12.31., 2021.7.13., 2025.1.1., 2025.7.1.>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7.13.>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