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부산남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등)
제4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 등3.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4. 재해ㆍ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2025.12.31.개정>5.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2025.12.31.개정>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지원금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방범대원의 구성현황 및 전년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출결의서2. 방범대등 근무일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방범대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방범활동 실적 및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경찰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다음 연도 방범대등의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범대원 또는 방범대등에게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