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29 시행 2025-09-01 일부개정
전국 1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통지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인하수시설 청소필증

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부산광역시 동구 동 번지부산광역시 동구 동 번지부산광역시 동구 동 번지부산광역시 동구 동 번지부산광역시 동구 동 번지
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부산광역시 동구부산광역시 동구부산광역시 동구부산광역시 동구부산광역시 동구
상 호상 호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성명
청소대상시설청소대상시설ᭌ 분뇨 ᭌ 오수 ᭌ 수거식 분뇨ᭌ 분뇨 ᭌ 오수 ᭌ 수거식 분뇨ᭌ 분뇨 ᭌ 오수 ᭌ 수거식 분뇨ᭌ 분뇨 ᭌ 오수 ᭌ 수거식 분뇨ᭌ 분뇨 ᭌ 오수 ᭌ 수거식 분뇨
수 거 량수 거 량톤청 소 요 금청 소 요 금
청 소 년 월 일청 소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연 락 처연 락 처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직인)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직인)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직인)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직인)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직인)
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부산광역시 동구 동 번지부산광역시 동구 동 번지부산광역시 동구 동 번지부산광역시 동구 동 번지부산광역시 동구 동 번지
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부산광역시 동구부산광역시 동구부산광역시 동구부산광역시 동구부산광역시 동구
상 호상 호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성명
청소대상시설청소대상시설ᭌ 분뇨 ᭌ 오수 ᭌ 수거식 분뇨ᭌ 분뇨 ᭌ 오수 ᭌ 수거식 분뇨ᭌ 분뇨 ᭌ 오수 ᭌ 수거식 분뇨ᭌ 분뇨 ᭌ 오수 ᭌ 수거식 분뇨ᭌ 분뇨 ᭌ 오수 ᭌ 수거식 분뇨
수 거 량수 거 량톤청 소 요 금청 소 요 금
청 소 년 월 일청 소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연 락 처연 락 처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직인)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직인)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직인)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직인)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업체보관)
(배출자 보관용)

[별지 제3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작업일지

청소이행 일 자당초청소 예 정 일청소대상 시설구분시설소재지 동.번지.통반시 설 소유자청소용량 (㎥)수수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작업일지
작성자 ○○회사
대 표 ○○○(인)

※청소대상시설구분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분뇨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5호서식]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대장

허가번호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대장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대장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대장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대장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대장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대장
제 호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대장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대장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대장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대장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대장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대장
상 호(명 칭)상 호(명 칭)업 종
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자본금 또는 자산 평 가 액자본금 또는 자산 평 가 액
기술능력및인력기술능력및인력
시 설 장 비시 설 장 비
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영업구역영업구역영업구역
기 타기 타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일 자일 자내 용내 용내 용내 용확인(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28.>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주소
3. 처분의 원인3. 처분의 원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금액)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금액)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5. 의견제출5. 의견제출제기관․부서명담당자
5. 의견제출5. 의견제출출주소전화번호
5. 의견제출5. 의견제출처전자우편주소모사전송
5. 의견제출5. 의견제출제출기한 : 년 월 일 까지제출기한 : 년 월 일 까지제출기한 : 년 월 일 까지제출기한 : 년 월 일 까지제출기한 : 년 월 일 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귀하께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귀하께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귀하께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귀하께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귀하께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귀하께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귀하께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문서번호 : . . .
시 행 일 : 
수 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2. 당사자성명 (명칭)
2. 당사자2. 당사자주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부과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부과기관납부통지서번호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 일자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과태료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28.>

[별지 제10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철회신청서

과 태 료 처분내역부과기관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 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태료처분사유
이의신청 내 역이의신청 일자
이의신청 내 역성명생년월일
이의신청 내 역주소
이의신청 내 역전화번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의 이의신청을 철회합니다. 20 . . . 이의신청 철회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중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의 이의신청을 철회합니다. 20 . . . 이의신청 철회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중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의 이의신청을 철회합니다. 20 . . . 이의신청 철회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중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의 이의신청을 철회합니다. 20 . . . 이의신청 철회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중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의 이의신청을 철회합니다. 20 . . . 이의신청 철회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28.>

[별지 제11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1) 성명(2) 생년월일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3) 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4) 고지일자(6) 과태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5) 부과기관(7) 이의제기 일 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첨부 1. 과태료처분 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첨부 1. 과태료처분 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첨부 1. 과태료처분 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첨부 1. 과태료처분 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첨부 1. 과태료처분 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12.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부산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제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서에 따른다.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필증 교부 및 실적보고)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필증 교부 및 실적보고) 대행업자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내주어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작업일지(전산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를 다음 달 7일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0., 2025. 8. 29.>

제4조

제4조 <삭 제, 2021. 2. 10.>

제5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과 허가대장)

제5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과 허가대장)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내붙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관련 서식)

제6조(과태료 관련 서식) 「하수도법」 제80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2.10.>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2.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 별지 제7호서식3. 과태료 부과 통지서 : 별지 제8호서식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5.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철회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6.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 별지 제11호서식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