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6-12-21 시행 2016-12-21 제정
전국 46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평가기준별 점검기준표(제4조 관련)

평가영역평가항목주요 검토 항목
준수준수부담의 합리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준수제재규정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준수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재정누수 가능성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접근의 용이성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공개성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통제이해충돌 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통제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예아니오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예아니오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예아니오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예아니오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예아니오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예아니오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예아니오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예아니오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예아니오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예아니오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예아니오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예아니오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예아니오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예아니오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아니오
□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예아니오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예아니오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예아니오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아니오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아니오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예아니오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예아니오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예아니오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예아니오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예아니오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예아니오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예아니오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예아니오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예아니오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예아니오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예아니오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예아니오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예아니오
□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예아니오
□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예아니오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예아니오
□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예아니오
□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아니오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예아니오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예아니오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예아니오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예아니오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예아니오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예아니오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예아니오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예아니오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가?예아니오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예아니오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예아니오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예아니오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예아니오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예아니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예아니오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예아니오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예아니오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예아니오
□ 별도의 참여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예아니오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예아니오
□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예아니오
□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예아니오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예아니오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예아니오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예아니오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예아니오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예아니오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예아니오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예아니오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예아니오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예아니오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예아니오
□ 조건부 인가･허가, 사전 인가･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예아니오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아니오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예아니오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예아니오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예아니오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예아니오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예아니오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예아니오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예아니오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예아니오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예아니오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예아니오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예아니오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예아니오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예아니오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예아니오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예아니오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예아니오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예아니오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예아니오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예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가기준별 점검기준표(제4조 관련)
평가기준 개요

 준수

1준수부담의 합리성

2제재규정의 적정성

3특혜발생의 가능성

집행

4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5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6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7접근의 용이성

8공개성

9예측가능성

부패통제

10이해충돌가능성

11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별지 제1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 자료

※관리 번호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 등 명
형 식□ 조례 □ 규칙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구 분□ 제정 □ 개정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관련 법령관련 법령(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부산광역시 동 구주관 부서부 서 명 (실․단․과 및 팀명)부 서 명 (실․단․과 및 팀명)부 서 명 (실․단․과 및 팀명)
부산광역시 동 구주관 부서담당자 직 ․ 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 ․ 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 ․ 성명 / 전화번호
입법 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
입법 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협 의 기 간협 의 기 간협 의 기 간20 . . .부터 20 . . .까지 (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 일간)
입법 일정 (예정)입법 예고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검토 자료 종합 의견(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첨부 자료필수 자료필수 자료1.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2.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1.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2.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1.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2.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1.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2.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첨부 자료그 밖의 자료그 밖의 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
작 성 자부 서 명부 서 명부 서 명직 급성 명전화번호
작 성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관리번호」란은 평가부서에서 기재

[별표 2] 업무유형별 점검기준표(제4조 관련)

검 토 항 목 (적 용 기 준)검 토 항 목 (적 용 기 준)평가결과
기준 ･ 절차□ 인가･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예아니오
기준 ･ 절차□ 인가･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예아니오
기준 ･ 절차□ 인가･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예아니오
처리기간□ 인가･허가 등의 처리기간은 합리적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예아니오
처리기간□ 인가･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예측가능성)예아니오
신청서류 등□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예아니오
신청서류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예측가능성)예아니오
이의제기□ 위법･부당한 인가･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예아니오
정보공개□ 인가･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인가･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예아니오
관리 ･ 감독□ 인가･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예아니오
관리 ･ 감독□ 인가･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예아니오
제재□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예아니오
제재□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예아니오
제재□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예아니오
인가･허가 의제□ 인가･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이해관계인 의견청취･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는 등 인가･허가 의제 효과의 인정과정에서 특혜 우려가 있는가? (특혜발생 가능성)예아니오
검 토 항 목 (적 용 기 준)검 토 항 목 (적 용 기 준)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예아니오
근거 ･ 기준 ･ 절차□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예아니오
근거 ･ 기준 ･ 절차□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처분 부과(예.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인가･허가 취소 등)의 경우 제재 수준이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가?(제재규정의 적정성)예아니오
근거 ･ 기준 ･ 절차□ 부과･징수 절차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예아니오
근거 ･ 기준 ･ 절차□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예측가능성)예아니오
가중 ･ 감면□ 행정처분 등의 가중･감면 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이고 처분기준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예아니오
가중 ･ 감면□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특혜발생가능성) - 가중･감면의 적용방식(비율산정, 적용순서 등), 시행시기, 소급적용 여부가 적정한지 검토예아니오
이의 제기□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예아니오
이의 제기□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준수부담의 합리성)예아니오
환급□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지급대상(과오납금의 양도)･처리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예아니오
환급□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예아니오
체납 처분□ 압류, 공매, 환가처분 등 체납처분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대상선정, 조사방식, 절차 등의 규정이 구체적인지 검토예아니오
검 토 항 목 (적 용 기 준)검 토 항 목 (적 용 기 준)평가결과
근거 ･ 기준□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예아니오
근거 ･ 기준□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예아니오
근거 ･ 기준□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준수부담의 합리성)예아니오
대상 선정□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예아니오
대상 선정□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예아니오
지원 적정성□ 보조･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재정누수 가능성)예아니오
지원 적정성□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이 필요한가?(재정누수 가능성)예아니오
이의 제기□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예아니오
정보 공개□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공개성)예아니오
관리 ･ 감독□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예아니오
제재□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재정누수 가능성) - 처벌규정(벌칙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환수, 수혜자격 배제예아니오
검 토 항 목 (적 용 기 준)검 토 항 목 (적 용 기 준)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예아니오
근거 ･ 기준 ･ 절차□ 위탁･대행 기준･요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예아니오
근거 ･ 기준 ･ 절차□ 위탁･대행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예아니오
근거 ･ 기준 ･ 절차□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탁･대행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예아니오
근거 ･ 기준 ･ 절차□ 위탁･대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예아니오
재위탁□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예아니오
재정 지원□ 수탁･대행업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정누수 가능성)예아니오
이의 제기□ 위법･부당한 위탁･대행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예아니오
정보 공개□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 위탁･대행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예아니오
관리 ･ 감독□ 위탁･대행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자료제출･보고 의무, 조사･감독 권한, 시정명령권예아니오
관리 ･ 감독□ 수탁･대행 업무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 시 감독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예아니오
제재□ 수탁･대행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공무원 의제 등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예아니오
기타□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예아니오
기타□ 수탁･대행업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준수부담의 합리성)예아니오
기타□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예아니오
검 토 항 목 (적 용 기 준)검 토 항 목 (적 용 기 준)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의 대상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세무조사나 금융감독기관의 검사･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은 이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제3조제2항)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예아니오
근거 ･ 기준 ･ 절차□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예아니오
근거 ･ 기준 ･ 절차□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예아니오
근거 ･ 기준 ･ 절차□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예아니오
이의 제기□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예아니오
정보 공개□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조사대상･내용･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예아니오
정보 공개□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 전 사전통보 규정을 두고 있는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음 (공개성) - 사전통보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예외사유가 타당한가예아니오
제재□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예아니오
제재□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예아니오
제재□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예아니오
기타□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예아니오
기타□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예아니오
검 토 항 목 (적 용 기 준)검 토 항 목 (적 용 기 준)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예아니오
근거 ･ 기준 ･ 절차□ 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예아니오
근거 ･ 기준 ･ 절차□ 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예아니오
근거 ･ 기준 ･ 절차□ 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예아니오
근거 ･ 기준 ･ 절차□ 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예아니오
이의제기□ 위법･부당한 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의 용이성)예아니오
정보공개□ 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예아니오
제재□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예아니오
제재□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예아니오
제재□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예아니오
기타□ 단속･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예아니오
기타□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예아니오
풍속영업분야식품･위생분야환경분야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대기･악취배출업소, 폐수배출･처리업소, 오수･분뇨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검 토 항 목 (적 용 기 준)검 토 항 목 (적 용 기 준)평가결과
구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예아니오
구성□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예아니오
구성□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특혜발생 가능성)예아니오
구성□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이해충돌가능성)예아니오
구성□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이해충돌가능성)예아니오
구성□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정한 수준인가?(이해충돌가능성)예아니오
임기 및 신분□ 위원의 임기 및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이해충돌가능성)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임기, 기간의 적정성, 연임규정 유무 확인예아니오
임기 및 신분□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이해충돌가능성) -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예아니오
제척･ 기피･회피□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이해충돌가능성)예아니오
제재□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을 두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예아니오
제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예아니오
이의 제기□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예아니오
정보 공개□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공개성)예아니오
정보 공개□ 위원 위촉과정 및 위원회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예아니오
검 토 항 목 (적 용 기 준)검 토 항 목 (적 용 기 준)평가결과
인사 기준□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예아니오
인사 기준□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예아니오
인사 위원회□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이해충돌가능성)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예아니오
특별 임용□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임용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공개성)예아니오
기관장 재량□ 임용･승진･평가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가점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예아니오
기관장 재량□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예아니오
이의 제기□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접근의 용이성)예아니오
정보 공개□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공개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예아니오
제재□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재규정 확인예아니오
기타□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예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업무유형별 점검기준표(제4조 관련)
 인가･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의 업무포함

 부과･징수 업무 인가･허가 등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등 각종 행정처분 관련 업무
 * 과태료의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징수 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에서는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만 두면 됨

 보조･지원 업무 보조･출자･출연･융자,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국유재산법상의 특례 등 각종 재정지원 업무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률 또한 상이하므로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위탁･대행 업무 

 행정조사 업무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나, 단순 실태조사 등 명령이나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행정조사 외에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명령･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조사도 있음

 단속･점검 업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이유로 부담적 행정행위를 발하는 경우나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지도의 경우는 본 체크리스트 활용

<참고 : 단속･점검분야 예시>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인사 업무

[별지 제2호서식] 세부 평가서

[별지 제2호서식] 
 세부 평가서 

□ 자치법규명 : 
평가대상 조문 

□ 평가기준 :
□ 현 황 :
□ 문 제 점 :
□ 검토결과 :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자치법규명
평가담당부서직급 및 성명직급 및 성명
입안주무부서결과통보일결과통보일20 . . .
통보내역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
관 련 조 문관 련 조 문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주관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권고 (예2) 자체개선이 곤란하여 위원회에 평가요청(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주관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권고 (예2) 자체개선이 곤란하여 위원회에 평가요청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장 ◯ ◯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장 ◯ ◯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장 ◯ ◯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장 ◯ ◯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장 ◯ ◯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장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 등”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① 평가업무담당 부서의 장(이하“평가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과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기관의 설치, 조직 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중 훈령ㆍ예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대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평가를 실시한다.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평가부서장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과 별표 2의 평가기준별ㆍ업무유형별 점검기준표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의 입안계획 수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평가부서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평가부서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및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기한)

제6조(평가기한) 평가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자료 제출의 지연이나 주관부서와의 협의지연,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① 평가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 요청서를 접수할 때 제출된 자료의 누락 및 기초자료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 경우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제출한 자료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평가부서장이 제12조에 따른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자치법규 등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평가부서장은 평가내용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평가부서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1.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④ 평가부서장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제9조(평가결과 통지) 평가부서장은 평가대상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 평가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의 의견이 원안동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생략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평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써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평가부서장은 재평가를 요청한 평가대상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한다.④ 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결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부서장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권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부서장과 조례·규칙심의회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부패유발요인의 모니터링)

제12조(부패유발요인의 모니터링)① 평가부서장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② 평가부서장은 부패유발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게 사무를 분장하여 전문 분야별, 소관 부서별 자치법규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평가업무담당 직원은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평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거나 개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④ 평가부서장은 감사를 실시하거나 진정사건 등의 조사과정에서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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