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별표1]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

[별표]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제4조제1항 관련)
1. 입법안 작성 시 검토사항
 가. 입법의 필요성 
 (1)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2)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 주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나.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1) 상위법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주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2)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규와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 
 다.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1)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규상호 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2) 입법내용이 당해 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라.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1)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2)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마. 제명 및 개정자치법규의 표기방식
 (1) 자치법규 제명은 단어별로 띄어씀(단, 조사․어미․부사․의존명사 없이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자치법규명은 최대 8음절까지만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또는 단체(공사․공단) 및 기금의 명칭 등은 붙여씀
 (3) “조례”, “시행규칙”, “규칙”, “규정” 등도 하나의 명사적 성격을 가지므로 띄어씀
 (4) 자치법규의 본문 중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낫표(「」)를 사용
 (5) 개정되는 자치법규의 개정지시문, 의결주문, 공포문 등에는 낫표(「」)를 사용하지 않음
 (6) 개정 자치법규의 명칭 표기방식
 - 일부개정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부개정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개정지시문 표기방식
 - 일부개정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전부개정 :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조 례
 가. 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조례의 일반적 규정사항 
 ①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② 구의 재정부담 수반사항 
 ③ 소속기관, 사업소 또는 합의제기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④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⑤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⑥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⑦ 구의회의 의결로 주민의사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⑧ 그 밖의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나) 조례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만 제정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 
 (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2조) 
 (라) 조례는 반드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39조)
 (2) 유의사항 
 (가) 형식면 
 ① 한글전용으로 표기하되,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법률해석에 착오가 야기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음.
 ② 띄어쓰기는 문법체제에 따라야 함.
 ③ 법규용어의 통일 
 ④ 조례형식(체제)의 통일 
 ⑤ 필요한 선행절차(협의․승인 등)를 이행하여야 함.
 (나) 내용면 
 ① 조례에 정할 사항인지 여부 
 ② 법령과의 저촉 여부 
 ③ 다른 조례와의 균형 여부(특히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경우) 
 나. 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조례의 개정은 기존조례의 본질과 동일성을 벗어날 수 없다. 즉, 기존조례의 범위안에서 개정하여야 하며, 만일 기존 조례의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나) 개정조문이 기존조문의 3분의 2 이상일 경우에는 전문개정 
 (다) 조례의 개정도 제정의 경우와 같이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2) 유의사항 
 (가) 개정조례의 번호는 기존조례의 번호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기존조례중 어느 조항을 삭제(폐지)할 경우에 그 조항만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조문만을 삭제한다. 
 “예” 제5조(종류) ①삭제 
 ② ----------------------- 
 ③ ----------------------- 
 (다) 새로운 조문을 신설할 경우에도 조항은 그대로 두고, 관련 조항에 잇달아 제5조의2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전문개정의 경우에는 개정전 규정의 효력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개정조례의 형식은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가) 개정지시문의 표기방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제명개정의 경우 : 제명 전부개정 및 제명 일부개정 
 - 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조 례” 로 한다.(제명 전체 전문개정)
 - 제명 중 “○○”를 “○○”로 한다.(제명 일부개정)
 (다) 조(항․호)를 추가하는 경우 또는 기존 조(항․호)의 최 말미에 조(항․호)를 신설하는 경우 
 - 제○조(제○항․제○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제○○항․제○○호) ---------------
 (라) 기존 조와 조 사이에 조를 신설하는 경우 
 - 제○조의2 및 제○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
 제○조의3(○○) ------------ 
 (마) 기존 조(항․호)에 약간의 자구를 삽입(삭제)하는 경우 
 ① 삽입하는 경우 
 제○조중 “○○”를 “○○ ○○”로 한다. 
 ② 삭제하는 경우 
 제○조중 “○○ ○○”를 “○○”로 한다. 
 (바) 조(항․호)를 개정하는 경우 
 ① 조(항․호) 전체를 개정하는 경우 
 제○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① ---------------(제1항 전문개정인 경우) 
 ② 조(항․호)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 
 - 제○조 중 “○○”를 “○○”로 한다. 
 - 제○조제○항 중 “○○”을 “○○”로, “○○”을 “○○”로 한다
 - 제○조제○항 및 같은 조 제○항 중 “○○”을 “○○”로 한다. 
 ③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한 조를 신설하는 경우 
 제5조 “○○”을 “○○”로 하여 같은 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제5조 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
 ④ 1개 호의 내용을 전문개정함과 동시에 1개 호를 신설하는 경우 
 제○조제5호를 제6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4. ----------
 (사) 조(항․호) 전체를 삭제하는 경우 
 제○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를 삭제한다. 
 다. 폐지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폐지조례도 하나의 조례다. 따라서 제안(입안), 의결공포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나) 폐지조례에도 새로운 공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 폐지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폐지하는 경우가 있다. 즉, 폐지를 필요로 하는 조례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경우 그 조례의 부칙에 기존 조례의 효력을 소멸시키게 한다. 
 (2) 유의사항 
 (가) 폐지조례의 각 과정에서 유의사항은 제정의 경우와 같다. 
 (나) 폐지조례에는 당해 폐지조례에 따른 사후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다) 폐지조례의 공포문형식(전문)은 제정의 경우와 같다.
3. 규 칙
 가. 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의 직권사항이다. 
 (나) 규칙은 자치사무는 물론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도 제정할 수 있다. 
 (다) 규칙에는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 
 (라) 규칙은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공포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6조)
 (2) 규정사항 
 (가)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위임규칙”과 직권에 의하여 발하는 “직권규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의 일반적인 규칙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정된 사항 
 ② 기관위임사무 집행사항 
 ③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 
 ④ 집행기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⑤ 의회내부사항 중 자치법규로서 정하여야 할 사항 
 (3) 입안시 유의사항 
 (가) 형식면 
 ① 조례에 준한다. 
 
 (나) 내용면 
 ①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인지 여부 
 ② 법령, 조례 또는 상위규칙과의 저촉 여부 
 ③ 그 규칙의 내용이 달성코자 하는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나. 개정의 경우
 (1) 규칙의 개정은 기존규칙의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개정되어야 한다.
 (2) 따라서 기존규칙과 전혀 내용을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3) 규칙의 개정절차는 규칙제정의 경우와 같다. 
 (4) 개정규칙안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공포번호는 조례의 경우와 같이 구 규칙번호와 관계없이 새로이 부여하여야 한다.
 다. 폐지의 경우 
 (1) 폐지규칙도 하나의 규칙이다. 따라서 제정의 경우와 같이 입안, 사전보고(또는 승인),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폐지규칙에도 새로운 공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기타 공포형식 등은 조례의 경우에 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법이유서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가. 
 나. 
 다. 
4. 주요토의과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별표2] 법제심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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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입법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5. 5.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례) ①------------------------------------------------------
 ---------------------------------------------------------.
 ②---------------------------------------------------------------
 ----------------------------------------------------------.
제5조중 “-----”을 “------”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부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제3호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4호서식] 입법예고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5. 5. 10>
조례(규칙)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조례(규칙)를 개정(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1.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2. 제․개정취지
3. 제․개정의 주요내용
 ※ 필요한 경우 전문 첨부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참조 : ○○과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 - ○○○○)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공청회개최 계획(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 한한다)
 가. 일 시 :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나. 장 소 : 
 다. 공청사항
 (1) ---------------------------------------------------
 (2) ---------------------------------------------------
 (3) ---------------------------------------------------
 라. 발표자 수 : ○인
 마. 발표신청 :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년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참 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발표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찬반의 이유)
 (2)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적은 자기소개서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 단체에서 의 직위를 기록)

[별지 제5호 서식] 심의안건표지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5. 5. 10, 2008. 7.10, 2011. 4.15, 2024.12.20.>

[별지 제6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별지 제6호서식]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조 례 안: 건
※ 총 건 
규 칙 안: 건
 년 월 일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번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 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별지 제7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7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199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규칙심의회( 회) 심의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일 시:
□ 장 소:
□ 위원 참석사항:

□ 심의결과

□ 회의진행사항: 별첨

[별지 제8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5. 5. 10, 2008. 7. 10, 2020. 3. 24., 2024.12.20.>
(앞 면)

 ※ 1. 구의회 제출전 조례안 및 규칙안은 “제1안 - 원안의결, 제2안 - 수정의결, 
 제3안- 보류, 제4안 - 부결“의 서식을 사용한다.
 2.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제1안 - 공포, 제2안 - 재의요구”의 서식을 사용한다.

(뒷 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공포)안 -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의견
(의안번호 - 호)

[별지 제9호서식] 제안문(의회제출용)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05. 5.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제출연월일 : . .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규칙일 경우에는 "제(개)정이유"로 표기〕
2. 주요내용
 가. ----------------------------------------------------------
 나.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 “규칙․훈령․예규”일 경우에는 상단의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란 삭제

[별지 제10호서식]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보고

[별지 제10호서식]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
□ 조례(규칙)명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1호서식] 조례안 재의요구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안 재의요구안

 
 20 년 월 일자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로부터 우리구에 이송되어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청장으로서는 동조례안에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유
1. --------------------------------------------------------
2. --------------------------------------------------------
※ 조례안 첨부

[별지 제12호서식] 질의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질의문 예시)

[별지 제13호서식] 회시문 예시

[별지 제13호서식]
(회시문 예시)

[별지 제14호서식] 법제심사대장

[별지 제14호서식]
법제심사대장

297㎜×210㎜(일반용지 60g/㎡)

[별지 제15호서식] 중요문서심사대장

[별지 제15호서식]
중요문서 심사대장

[별지 제16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2.19., 2020.3.24.>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나. 규제의 객관성과 명료성
 다. 이해관계자 협의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마.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예시)
4. 기타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