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전국 161곳과 비교

별표

[별지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제출연월일: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가.
 ○
 ○
 나.
 다.
2. 주요내용
 가.
 ○
 ○
 나.
 다.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붙임
 나. 관계 법령

[별표] 민간위탁 사무

부 서 명위 탁 사 무 명위 탁 근 거
행정자치과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운영「영유아보육법」 제24조
평생교육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문화체육과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운영「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운영「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초연근린공원 체육관 운영「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
일자리산업과청소년기 성장관리 플랫폼 실증사업「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환경위생과부산진구 어린이ˑ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노인·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복지정책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케어안심주택 운영「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11조
자활근로사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가족지원과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부산진시니어클럽 운영「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양정어르신쉼터 포함)「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아동청소년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영유아보육법」 제24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학교돌봄터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아동복지법」 제45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도로관리과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원녹지과유아숲체험장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지방자치법」 제104조
건강증진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지역사회건강조사「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1.19., 2022.8.2., 2022.12.27., 2023.4.4., 2023.8.3., 2024.12.10., 2024.12.20.>
민간위탁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위탁 사무)

제2조(민간위탁 사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동의안의 제출)

제3조(동의안의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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