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제정

별표

구 분	허 가 기 준	비고
고압가스 일반제조	1. 독성가스가 아닐 것.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고압가스 냉동제조	1.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1. 독성가스가 아닐 것. 단, 공공의 상․하수도용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1호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고압가스 판매	1.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 따른 거리의 2배로 한다. 3. 가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20㎡ 이상으로 할 것. 4.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5.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고압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사업"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고압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