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종 류 | 허 가 기 준 |
| 고압가스 일반제조 | 1. 독성가스가 아닐 것.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
| 고압가스 냉동제조 | 1.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
|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 | 1. 독성가스가 아닐 것. 단, 공공의 상․하수도용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연성, 독성가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
| 고압가스 판매사업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9 제1호가목1)가)․나), 같은 목 2)라) 및 같은 목 5)나)․다)에 해당하는 기준의 2배이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1층에 설치할 것. 3. 제1종보호시설 또는 제1종보호시설이 있는 건물 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
| 공통사항 | 1. 「학교보건법」·「소방기본법」·「건축법」·「주택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환경보건법」 등 그 밖의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12.31.> 허가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01, 2020.12.31.)
제2조(정의) “고압가스사업”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