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징 계 사 유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비 고 |
| 구 분 | 징 계 사 유 | 파 면 | 해 임 이 상 | 강 등 이 상 | 정 직 이 상 | 감 봉 이 상 | 견 책 이 상 | 비 고 |
| 1. 복무 및 품위 | 1. 복무위반 | | | | | | | |
|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 | | | | ○ | | |
|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 (월 3회 이상) | | | | | | ○ | |
|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 | | | | | ○ | |
| 라. 당숙직 근무 위반 | | | | | | | |
|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 | | | | ○ | | |
|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 | | | | ○ | | |
| (3) 기타 당숙직 등 근무소홀 | | | | | | ○ | |
| 마. 재난·재해 등 비상시기 근무 위반 | | | | | | | |
| (1) 근무 불이행 및근무지 무단이탈(이석) | | | | | ○ | | |
| (2) 복무지침 미준수 등 근무소홀 | | | | | | ○ | |
| 2. 품위손상 | | | | | | | |
|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 | | | | | | |
| (1) 강도 | ○ | | | | | | |
|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 | | | | ○ | | |
|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 | | | | | | |
| (1) 상습적인 경우 | | | | ○ | | | |
| (2) 일시적인 경우 | | | | | | ○ | |
|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 | | | | | ○ | |
| 라. 음주, 추태 등 | | | | | | | |
| (1) 공무 중 음주 추태 | | | | ○ | | | |
|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 | | | | | ○ | |
| 마. 교통사고 | | | | | | | |
| (1)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 | | | ○ | | |
| (2)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 | | | | ○ | | |
| 바. 폭력, 가혹행위 | | | | | ○ | | |
| 사. 기타 품위손상 | | | | | | ○ | |
| 3. 직무유기 등 | | | | | | | |
| 가. 직무유기ㆍ태만 | | | | | ○ | | |
| 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 | | | | | ○ | |
|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 | | | | | | |
|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 | | | | | ○ | |
|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 | | | | | ○ | |
|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 | | | | | ○ | |
|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 | | | | | |
|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 | | | | | ○ | |
|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 | | | | ○ | |
| 다. 알선ㆍ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 | | | ○ | | | |
|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 | | | | | ○ | |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 | | | | | ○ | |
|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 | | | | | ○ | |
| 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 | | | | | | ○ | |
|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 | | | | | ○ | |
|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 | ○ | | | | | |
|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 | | | | ○ | |
| 5. 감사거부 및 방해 | | | | | |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 | | | |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 | | | | ○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 | | |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 | | | | ○ | | |
| 6. 정보공개 불이행 | | | | | | |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
| 6. 정보공개 불이행 | | | | | | |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
|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 | | | | | ○ | |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
|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 | | | | | ○ | |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
|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 | | | | ○ | |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
|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 | | | | ○ | |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
| 다. 기타 위반사항 | | | | | | ○ |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ㆍ부당 행위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가. 공문서 위조, 변조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고의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중과실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3) 경과실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나. 공문서 파기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고의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중과실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3) 경과실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다. 공문서 망실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고의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중과실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3) 경과실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고의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중과실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3) 경과실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바. 중요 접수 문서 관리 소홀로 손해 발생 시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j) 고의·중과실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경과실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가. 비밀문서 분실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가. 비밀문서 분실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나. 대외비 문서 분실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나. 대외비 문서 분실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다. 관리 소홀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다. 관리 소홀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나. 예정가격 누설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ㆍ부당 작성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라. 위법ㆍ부당 입찰 및 낙찰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ㆍ부당 계약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바. 위법ㆍ부당한 검수 및 검사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가. 물품, 재산의 망실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다. 물품관리 소홀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마. 영조물 관리 태만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4. 공사 | 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공사시공 감독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공사시공 감독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3. 공사준공(기성)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ㆍ부당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4. 기타 공사관리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나. 부당 하도급 묵인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참조)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5. 소송업무 | 1. 패소원인 행위자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나. 경과실 행정처분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다. 허위사실 증언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라. 증인출석 불응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