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홀로 사는 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홀로 사는 노인 □ 기 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홀로 사는 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홀로 사는 노인 □ 기 타
지원 소방시설지원 소방시설□ 소화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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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바.「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② 지원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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