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위 반 행 위	지급액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	1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5만원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연번	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신고내용	신고내용	신고내용
연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성명 또는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	위반행위

신 청 인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주 소	※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주소지가 서울 양천구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전화번호)	※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주소지가 서울 양천구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전화번호)	※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주소지가 서울 양천구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전화번호)	※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주소지가 서울 양천구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전화번호)	※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주소지가 서울 양천구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전화번호)	※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주소지가 서울 양천구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전화번호)	※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주소지가 서울 양천구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전화번호)
신 청 인	거래은행	거래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 고 일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	신고기관	신고기관
신고사항	피신고인	피신고인	성명 또는 업소명	성명 또는 업소명	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	피신고인	피신고인	주소 또는 위치	주소 또는 위치	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	신고내용	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수수료
첨부서류	첨부서류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6.11.17.>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9.10.30., 2015.10.30. 2016.11.1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9. 21.>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전문 개정 2016.11.17] <개정 2019.10.31>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17.>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17.>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개정 2016.11.17.>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17>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또는 청소년지도위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소년육성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9.10.31>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신고자 1명이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전문 개정 2016.11.17.]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전문 개정 2016.11.17.]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6.11.17, 2019.10.31>

제9조(시행규정)

제9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31>

상위법 근거

· 청소년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