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7-22 시행 2016-07-22 전부개정
전국 68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
발 명 자성명한글한문한문
발 명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발 명 자주소
발 명 자소속현재현재직위 또는 직 급직위 또는 직 급현재현재
발 명 자소속발명당시발명당시직위 또는 직 급직위 또는 직 급발명당시발명당시
발명 사항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발 명 의 성 질발 명 의 성 질직무발명직무발명
발명 사항발명의 명칭발 명 의 성 질발 명 의 성 질개인발명개인발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 연월일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귀하 붙임: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 연월일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귀하 붙임: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 연월일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귀하 붙임: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 연월일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귀하 붙임: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 연월일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귀하 붙임: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 연월일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귀하 붙임: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 연월일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귀하 붙임: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 연월일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귀하 붙임: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 연월일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귀하 붙임: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 연월일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귀하 붙임: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 연월일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귀하 붙임: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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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발 명 심 의 요 청 서발 명 심 의 요 청 서발 명 심 의 요 청 서발 명 심 의 요 청 서발 명 심 의 요 청 서발 명 심 의 요 청 서발 명 심 의 요 청 서발 명 심 의 요 청 서발 명 심 의 요 청 서발 명 심 의 요 청 서
발 명 자성 명성 명한글한문
발 명 자생년월일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 책현 재현 재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 책발명당시발명당시발명당시
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직무발명, 개인발명직무발명, 개인발명직무발명, 개인발명직무발명, 개인발명직무발명, 개인발명직무발명, 개인발명직무발명, 개인발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요청 연월일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요청 연월일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요청 연월일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요청 연월일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요청 연월일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요청 연월일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요청 연월일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요청 연월일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요청 연월일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요청 연월일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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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특허(고안) 등록 통지서특허(고안) 등록 통지서특허(고안) 등록 통지서특허(고안) 등록 통지서특허(고안) 등록 통지서특허(고안) 등록 통지서특허(고안) 등록 통지서특허(고안) 등록 통지서특허(고안) 등록 통지서특허(고안) 등록 통지서특허(고안) 등록 통지서
특 허 등 록발 명 자성 명성 명한글한문
특 허 등 록발 명 자생년월일생년월일
특 허 등 록발 명 자주 소주 소
특 허 등 록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 허 등 록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특 허 등 록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
등 록 보 상 금지 급 받 을 자성 명성 명한글한문
등 록 보 상 금지 급 받 을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등 록 보 상 금지 급 받 을 자주 소주 소
등 록 보 상 금지 급 받 을 자소 속현 재직 책현 재현 재현 재
등 록 보 상 금지 급 받 을 자소 속발명당시직 책발명당시발명당시발명당시
등 록 보 상 금지급결정 연월일 및 번호지급결정 연월일 및 번호지급결정 연월일 및 번호
등 록 보 상 금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증명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통지 연월일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인) 귀하 붙임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증명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통지 연월일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인) 귀하 붙임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증명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통지 연월일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인) 귀하 붙임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증명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통지 연월일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인) 귀하 붙임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증명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통지 연월일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인) 귀하 붙임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증명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통지 연월일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인) 귀하 붙임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증명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통지 연월일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인) 귀하 붙임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증명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통지 연월일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인) 귀하 붙임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증명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통지 연월일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인) 귀하 붙임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증명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통지 연월일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인) 귀하 붙임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증명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통지 연월일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인) 귀하 붙임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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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인발명(특허권) 양도 신청서개인발명(특허권) 양도 신청서개인발명(특허권) 양도 신청서개인발명(특허권) 양도 신청서개인발명(특허권) 양도 신청서개인발명(특허권) 양도 신청서개인발명(특허권) 양도 신청서개인발명(특허권) 양도 신청서개인발명(특허권) 양도 신청서
발 명 자성 명성 명한글한문
발 명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발 명 자주 소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 책현 재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 책발명당시발명당시
발명의 표시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발 명 의 내 용발 명 의 내 용
발명의 표시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 명 의 내 용발 명 의 내 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 연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귀하 붙임 :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 연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귀하 붙임 :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 연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귀하 붙임 :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 연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귀하 붙임 :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 연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귀하 붙임 :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 연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귀하 붙임 :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 연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귀하 붙임 :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 연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귀하 붙임 :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 연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귀하 붙임 :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 연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귀하 붙임 :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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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명의 신고)

제2조(발명의 신고)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직무발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2. 직무발명 요약서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발명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1. 소속 기관의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 또는 기관(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를 적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적을 것2. 발명자의 직무: 소속 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 내용을 적을 것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 기관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을 것4.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실용성, 이용가능성,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에서 적을 것5.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제3호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개인발명이라고 기술하고 그 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승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적을 것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3조(신고 전 출원)

제3조(신고 전 출원)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명세서2. 의견서3. 특허증 사본②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③ 제1항제3호의 발명심의 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개인발명에 해당하는 사유2. 발명의 실용성: 발명 실용가치, 이용처, 산업 기여도 등 현재 또는 장래의 전망3. 등록보상금: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4. 그 밖의 참고 사항

제5조(특허등록 통지)

제5조(특허등록 통지)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 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사람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람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1. 조례 제7조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당사자 신상 등의 변경사항2. 조례 제18조에 해당하는 사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발명으로 인한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개인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명세서2. 특허증 사본② 제1항제1호의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제3항의 사항과 해당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③ 개인발명에 대한 권리를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에 따른 신고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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