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1]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

[별표 1]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x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 
 -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하며 토질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독주택지등의 노폭 10미터 이하와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 폭을 0.8미터로 계산할 수 있다(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미리미터 이하, 연장 20미터 이하와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미리미터 이하, 연장 20미터 이하). 
 다. 아스팔트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의 병행굴착
 아스팔트포장도로 및 비포장도로를 병행 굴착하거나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도로 구간은 별표 2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라. 직접손괴비용은 별표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마.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2차 복구)으로 한다.
 바. 원인자 복구일 경우 1차 복구 완료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복구를 실시한다. 
 사. 복구표준단면
2차복구
2차복구
(간접손괴구간)
1차복구
(직접손괴구간)
 
(그림1)
2.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x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는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 한다.
 다. 직접손괴비용은 별표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손괴 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차로의 전체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도로굴착복구공사는 1차 복구와 2차 복구공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바. 복구표준단면
(직접손괴구간)
(그림 2)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x1.2미터로 계산한다.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는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손괴 비용은 별표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손괴구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폭(3미터 미만)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한다.
 마. 1,2차 복구는 동시에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2차복구
(직접손괴구간)

 (그림3)
 사. 보차도경계석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석 밀집부분을 굴착할 경우 굴착면적을 1.2미터x1.2미터로 계산한다.
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
 가. 직접손괴비용은 별표2에 따른 시공비용(1차복구)으로 한다.
 나.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 절삭 후 재포장 또는 보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다.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라.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복구를 실시한다.
 마.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 폭을 0.8미터로 계산할 수 있다 (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미리미터 이하, 연장 20미터 이하와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미리미터 이하, 연장 20미터 이하)
 바. 복구표준단면
 L+0.5m
B
+
1
m
2차복구(간접손괴구간)
(직접손괴구간)

 (그림4)
5. 고속도로 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한다.

[별표2]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비고 : 1. 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 할 수 있다.

[별표3]도로굴착 및 복구의 준수사항

[별표 3] (개정 2015. 3. 30.)
도로굴착 및 복구의 준수사항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타 공사로써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 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타 공사로 인한 굴착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용 재료는 모래 또는 왕모래로 환토하여 충분한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도로복구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4. 타 공사 원인자는 교통소통대책 및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5.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및 도로횡단굴착 등의 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24:00～05:00)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굴착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아스팔트 커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비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교통량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손궤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ㆍ시공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