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20 시행 2023-07-31 일부개정
전국 12곳과 비교

별표

[별지 서식]비용지원청구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
계좌이체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피청구인피청구인피청구인피청구인피청구인피청구인피청구인피청구인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재결기관재결기관재결기관재결기관재결기관재결기관재결기관재결기관재결기관재결기관재결기관재결기관재결기관재결기관재결기관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
청구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청구액 산출 내역행정심판 청구사건행정심판 청구사건행정심판 청구사건행정심판 청구사건행정심판 청구사건행정심판 청구사건행정심판 청구사건원원원원원원(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
청구액 산출 내역집행정지 청구사건집행정지 청구사건집행정지 청구사건집행정지 청구사건집행정지 청구사건집행정지 청구사건집행정지 청구사건원원원원원원(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중세종특별자치시장 귀중세종특별자치시장 귀중세종특별자치시장 귀중세종특별자치시장 귀중세종특별자치시장 귀중세종특별자치시장 귀중세종특별자치시장 귀중세종특별자치시장 귀중세종특별자치시장 귀중
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세금계산서 사본 등 비용지출 입증자료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세금계산서 사본 등 비용지출 입증자료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세금계산서 사본 등 비용지출 입증자료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세금계산서 사본 등 비용지출 입증자료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세금계산서 사본 등 비용지출 입증자료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세금계산서 사본 등 비용지출 입증자료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세금계산서 사본 등 비용지출 입증자료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세금계산서 사본 등 비용지출 입증자료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세금계산서 사본 등 비용지출 입증자료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세금계산서 사본 등 비용지출 입증자료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세금계산서 사본 등 비용지출 입증자료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세금계산서 사본 등 비용지출 입증자료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세금계산서 사본 등 비용지출 입증자료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세금계산서 사본 등 비용지출 입증자료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세금계산서 사본 등 비용지출 입증자료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세금계산서 사본 등 비용지출 입증자료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세금계산서 사본 등 비용지출 입증자료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세금계산서 사본 등 비용지출 입증자료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세금계산서 사본 등 비용지출 입증자료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세금계산서 사본 등 비용지출 입증자료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세금계산서 사본 등 비용지출 입증자료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액 기준)

제2조(지원금액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행정심판 청구사건: 50만원2. 집행정지 신청사건: 5만원

제3조(비용지원청구서 작성)

제3조(비용지원청구서 작성)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비용지원청구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4조(지원금의 신청절차)

제4조(지원금의 신청절차)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비용지원청구서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용지원청구서 등을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액ㆍ지급예정일ㆍ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미지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확인)

제5조(지원금의 확인)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혁신담당관에게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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