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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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

[별표 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

[별표 3] <개정 2000·1·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
1. 포장도로 굴착시는 포장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고, 일일 굴착복구를 원칙으로 한다.(단, 지장물 이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는 예외로 한다)
2. 타 공사로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청과 협의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 매설물을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미터 이하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타공사로 인한 굴착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래 또는 왕모래로 환토한다.
5. 타 공사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굴착 시에는 야간(24:00∼05:00)을 이용하여 굴착하고 즉시 복구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