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일반적으로 등기우편물 요금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12.29.>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2017.6.29.>③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1년 단위로 산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개정 2011.12.29.>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29.>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12.29.>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한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4.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7.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8.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 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매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그 밖에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점용에 있어서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제6조(징수)
제6조 (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8호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