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영장례 대상자 선정 및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청인	주 소
신청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휴대전화		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사망자	주 소
사망자	사 망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장례 수행자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휴대전화	휴대전화
장례 수행자	장례일자				장례방법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수수료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없 음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신청인 (대행기관)	업 체 명 (기관단체)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신청인 (대행기관)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인 (대행기관)	주 소
장례추진 결과	사 망 자	성 명
장례추진 결과	사 망 자	주 소
장례추진 결과	사 망 자	생년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장례추진 결과	장례처리	장례일자
장례추진 결과	장례처리	안치장소
장례추진 결과	청구금액(원)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장례절차에 드는 비용과 필요에 따라 유품정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26.>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26.>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 당시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1. 무연고 사망자 <개정 2025.12.26.>2.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신설 2025.12.26.>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12.26.>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공영장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6.>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물품비2. 영구차량 사용료3. 장례식장 안치료4. 화장시설 사용료5. 추모의식에 소용되는 비용6.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특수청소 등 포함) <신설 2025.12.26.>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③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26.>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ㆍ환수)

제8조(점검ㆍ환수)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장례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