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29 시행 2016-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재난관리기금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4․15>
재난관리기금 사용신청서 1. 기관(부서)명 : 2. 주 소 : 3. 대 표 자 : (전화 : ) 4. 대상시설(지역)명 : (등급 : 급) 5. 대상시설 주소 : 6. 용 도 : 7. 사업기간 : 8. 총사업비용 : 천원 9. 신청금액 : 천원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재난관리기금 사용신청서 1. 기관(부서)명 : 2. 주 소 : 3. 대 표 자 : (전화 : ) 4. 대상시설(지역)명 : (등급 : 급) 5. 대상시설 주소 : 6. 용 도 : 7. 사업기간 : 8. 총사업비용 : 천원 9. 신청금액 : 천원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4․15>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개요 : 가.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소유주체

관리주체(전화)

시 설 개 요 (시설, 지역)

설립연도

시설규모

구조/층수

연면적

시 설 개 요 (시설, 지역)

㎡

위 험 요 소

나. 주요사업내용

다. 비용조달계획 (단위 : 천원)

사업주체

총사업비

소요자금 조달방법

업 체 명

자기부담

구․군기금

시 기 금

기 타

업 체 명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재난관리기금 지원신청서

신청자 ○ ○구청장․군수	직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4․1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4․1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4․1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4․15>
재난관리기금 지원신청서	재난관리기금 지원신청서	재난관리기금 지원신청서	재난관리기금 지원신청서	재난관리기금 지원신청서	재난관리기금 지원신청서
신청기관			대 표 자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개요	위 치
사업개요	사 업 량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개요	사 업 비 (천원)	총사업비	구‧군기금	시 기 금	기 타
사업개요	사 업 비 (천원)
융자신청액	원정(￦ )	원정(￦ )	원정(￦ )	원정(￦ )	원정(￦ )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추천서

추천자 ○ ○구청장․군수

직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4․15>

(안전진단 등 사업용)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추천서

대 상 자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법 인 단체명

대 상 자

주 소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개요

위 치

사업개요

사 업 량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개요

사 업 비 (천원)

총사업비

본인부담

구(군)융자금

기 타

사업개요

사 업 비 (천원)

융자신청 금 액

융 자 희망일

담 보 능 력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검토의견서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추천자 ○ ○구청장․군수	직인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추천서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추천서
1. 대 상 자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전화 : ) 2. 재난시설(지역)명 : (등급 : 급) 3. 임대주택명(주소) : 4. 임대주택규모 : ㎡( 평) 5. 임 대 기 간 : . . ～ . . ( 월) 6. 임 대 비 용 : 총 천원 가. 자기부담금 : 천원 나. 구‧군융자금 : 천원 7. 융자신청금액 : 천원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1. 대 상 자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전화 : ) 2. 재난시설(지역)명 : (등급 : 급) 3. 임대주택명(주소) : 4. 임대주택규모 : ㎡( 평) 5. 임 대 기 간 : . . ～ . . ( 월) 6. 임 대 비 용 : 총 천원 가. 자기부담금 : 천원 나. 구‧군융자금 : 천원 7. 융자신청금액 : 천원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첨부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검토의견서

검토자 ○ ○구청장․군수	직인
검 토 의 견 서	검 토 의 견 서	검 토 의 견 서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법령‧조례‧규칙 부합성
담보제공 및 상환능력
<종합의견>	<종합의견>	<종합의견>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통보)서

대 상 자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법 인‧ 단체명	법 인‧ 단체명
대 상 자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재난위험 시 설	시 설 명
재난위험 시 설	위 치
재난위험 시 설	조치내용	(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 )긴급대피, 이주	(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 )긴급대피, 이주	(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 )긴급대피, 이주	(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 )긴급대피, 이주	(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 )긴급대피, 이주	(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 )긴급대피, 이주	(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 )긴급대피, 이주

자금용도	총사업 (이주)비	융 자 신청액	융 자 결정액	융 자 조 건	융 자 조 건	상 환 조 건	대 출 취급기관
자금용도	총사업 (이주)비	융 자 신청액	융 자 결정액	대출기간	이자	상 환 조 건	대 출 취급기관
	천원	천원	천원	년 거치 년 분할 상환	연리 5%	거치기간 경과 후 매월마다 균등분할상환

울 산 광 역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4․15>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통보)서
1. 융자대상

2. 지원내용

 
 (주) ◦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 융자대상자는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금고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대출신청이 없는 경우 융자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융자결정을 통지(통보)합니다.
 년 월 일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제2조(기금의 사용신청)

제2조(기금의 사용신청)①「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울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2·1·12, 2016·12·29>1. 재난관리기금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기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2·1·12, 2016·12·29>

제3조(사업의 선정 등)

제3조(사업의 선정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성 여부를 검토·조사한 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0·4·15>

제4조(결과보고)

제4조(결과보고) 제3조에 따라 결정된 기금을 사용한 자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2·1·12>

제5조(기금의 융자추천)

제5조(기금의 융자추천) 구청장·군수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2·1·12, 2016·12·29>1. 재난관리기금융자대상자추천서(별지 제4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검토의견서(별지 제5호서식)

제6조(융자결정 통지)

제6조(융자결정 통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및 금액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융자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장·군수 및 울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알려야 하며, 구청장·군수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융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4·15, 2016·12·29>

제7조(융자금의 대출 등)

제7조(융자금의 대출 등)① 융자금은 시금고를 통하여 대출한다.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0·4·15, 2012·1·12, 2016·12·29>1. 융자기간: 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2. 융자이율: 연리 2~4퍼센트, 다만,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③ 융자대상자는 융자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금고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대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④ 융자금의 대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시금고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업무 위탁)

제8조 (융자업무 위탁)①융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 대출·채권확보 및 융자금 상환 등 융자업무는 시금고에 위탁한다. <개정 2010·4·15, 2012·1·12>②위탁사무 수행수수료는 연간 해당연도 융자금액의 1퍼센트 이하로 하되 약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③ 상환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전문개정 2012·1·12]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재난관리기금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재난관리기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추천서

[별지 제5호서식]검토의견서

[별지 제6호서식]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통보)서

제1조(목적)

제2조(기금의 사용신청)

제3조(사업의 선정 등)

제4조(결과보고)

제5조(기금의 융자추천)

제6조(융자결정 통지)

제7조(융자금의 대출 등)

제8조(융자업무 위탁)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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