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9-28 시행 2017-09-28 일부개정
전국 98곳과 비교

별표

[별표 1]<삭제 2001· 2· 2>

[별표 1] <삭제 2001․ 2․ 2>

[별지 제1호서식]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신청서

(앞쪽)(앞쪽)(앞쪽)(앞쪽)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신청서일일
차 량 번 호차량용적량
공 차 중 량㎏차종및형식
차량소유자상호 :대 표 자
차량소유자주소 :전 화 번 호
운반폐기물 종 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 5에 따른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 5에 따른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 5에 따른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 5에 따른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 5에 따른 생활폐기물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공차계량증명서(공인계량증명업체에서 계량한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공차계량증명서(공인계량증명업체에서 계량한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공차계량증명서(공인계량증명업체에서 계량한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공차계량증명서(공인계량증명업체에서 계량한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공차계량증명서(공인계량증명업체에서 계량한 경우에 한함)수수료
※ 구비서류 : 공차계량증명서(공인계량증명업체에서 계량한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공차계량증명서(공인계량증명업체에서 계량한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공차계량증명서(공인계량증명업체에서 계량한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공차계량증명서(공인계량증명업체에서 계량한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공차계량증명서(공인계량증명업체에서 계량한 경우에 한함)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처리과정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
처리과정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처리과정
처리과정신 청▶접수 및 검토접수 및 검토
처리과정신 청▶접수 및 검토접수 및 검토
처리과정
처리과정
처리과정▼▼
처리과정교 부 (출입증, 계근카드)교 부 (출입증, 계근카드)교 부 (출입증, 계근카드)◀결 재결 재
처리과정교 부 (출입증, 계근카드)교 부 (출입증, 계근카드)교 부 (출입증, 계근카드)◀결 재결 재
처리과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9‧28>

[별지 제2호서식]생활폐기물 운반차량 변경(말소)신청서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변경(말소)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변경(말소)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변경(말소)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변경(말소)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변경(말소)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변경(말소)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변경(말소)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변경(말소)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변경(말소)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변경(말소)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변경(말소)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변경(말소)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변경(말소)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변경(말소)신청서일일
차량등록 번 호차량용적량차량용적량
공차중량차종및형식차종및형식
차량소유자상호 :상호 :대 표 자대 표 자
차량소유자주소 :주소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운반폐기물 종 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생활폐기물
변경(말소) 사 유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일 자변 경 일 자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변경(말소) 사 유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의 변경(말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의 변경(말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의 변경(말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의 변경(말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의 변경(말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의 변경(말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의 변경(말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의 변경(말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의 변경(말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공차계량증명서(자동차 공차중량 변경시) 1부. 2. 발급된 생활폐기물운반차량 출입증(말소신청시)※ 구비서류 1. 공차계량증명서(자동차 공차중량 변경시) 1부. 2. 발급된 생활폐기물운반차량 출입증(말소신청시)※ 구비서류 1. 공차계량증명서(자동차 공차중량 변경시) 1부. 2. 발급된 생활폐기물운반차량 출입증(말소신청시)※ 구비서류 1. 공차계량증명서(자동차 공차중량 변경시) 1부. 2. 발급된 생활폐기물운반차량 출입증(말소신청시)※ 구비서류 1. 공차계량증명서(자동차 공차중량 변경시) 1부. 2. 발급된 생활폐기물운반차량 출입증(말소신청시)※ 구비서류 1. 공차계량증명서(자동차 공차중량 변경시) 1부. 2. 발급된 생활폐기물운반차량 출입증(말소신청시)※ 구비서류 1. 공차계량증명서(자동차 공차중량 변경시) 1부. 2. 발급된 생활폐기물운반차량 출입증(말소신청시)※ 구비서류 1. 공차계량증명서(자동차 공차중량 변경시) 1부. 2. 발급된 생활폐기물운반차량 출입증(말소신청시)수수료
※ 구비서류 1. 공차계량증명서(자동차 공차중량 변경시) 1부. 2. 발급된 생활폐기물운반차량 출입증(말소신청시)※ 구비서류 1. 공차계량증명서(자동차 공차중량 변경시) 1부. 2. 발급된 생활폐기물운반차량 출입증(말소신청시)※ 구비서류 1. 공차계량증명서(자동차 공차중량 변경시) 1부. 2. 발급된 생활폐기물운반차량 출입증(말소신청시)※ 구비서류 1. 공차계량증명서(자동차 공차중량 변경시) 1부. 2. 발급된 생활폐기물운반차량 출입증(말소신청시)※ 구비서류 1. 공차계량증명서(자동차 공차중량 변경시) 1부. 2. 발급된 생활폐기물운반차량 출입증(말소신청시)※ 구비서류 1. 공차계량증명서(자동차 공차중량 변경시) 1부. 2. 발급된 생활폐기물운반차량 출입증(말소신청시)※ 구비서류 1. 공차계량증명서(자동차 공차중량 변경시) 1부. 2. 발급된 생활폐기물운반차량 출입증(말소신청시)※ 구비서류 1. 공차계량증명서(자동차 공차중량 변경시) 1부. 2. 발급된 생활폐기물운반차량 출입증(말소신청시)없 음
처리과정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
처리과정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처리과정
처리과정신 청▶접수 및 검토접수 및 검토
처리과정신 청▶접수 및 검토접수 및 검토
처리과정
처리과정
처리과정▼▼
처리과정통 보 (변경 및 말소등록)통 보 (변경 및 말소등록)통 보 (변경 및 말소등록)◀결 재결 재
처리과정통 보 (변경 및 말소등록)통 보 (변경 및 말소등록)통 보 (변경 및 말소등록)◀결 재결 재
처리과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9‧28>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처리시설출입증

울산광역시장직인
차량등록번호
차종 및 형식
상호(업체명)
소 유 자
전 화 번 호
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1‧12>
처 리 시 설 출 입 증

 54㎜ × 86㎜ (PVC(비닐) 980.4g/㎡)

[별지 제4호서식]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일일
차량등록번호차량용적량
공 차 중 량차종 및 형식
차량소유자상호 :상호 :대 표 자
차량소유자주소 :주소 :전화번호
운반폐기물 종 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생활폐기물
재발급사유(1) 분실 ( ) (2) 멸실 ( ) (3) 훼손 ( )(1) 분실 ( ) (2) 멸실 ( ) (3) 훼손 ( )(1) 분실 ( ) (2) 멸실 ( ) (3) 훼손 ( )(1) 분실 ( ) (2) 멸실 ( ) (3) 훼손 ( )(1) 분실 ( ) (2) 멸실 ( ) (3) 훼손 ( )(1) 분실 ( ) (2) 멸실 ( ) (3) 훼손 ( )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분실 및 멸실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사유서 1부. 2. 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훼손된 출입증 1부.※ 구비서류 1. 분실 및 멸실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사유서 1부. 2. 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훼손된 출입증 1부.※ 구비서류 1. 분실 및 멸실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사유서 1부. 2. 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훼손된 출입증 1부.※ 구비서류 1. 분실 및 멸실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사유서 1부. 2. 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훼손된 출입증 1부.※ 구비서류 1. 분실 및 멸실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사유서 1부. 2. 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훼손된 출입증 1부.※ 구비서류 1. 분실 및 멸실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사유서 1부. 2. 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훼손된 출입증 1부.수수료
※ 구비서류 1. 분실 및 멸실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사유서 1부. 2. 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훼손된 출입증 1부.※ 구비서류 1. 분실 및 멸실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사유서 1부. 2. 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훼손된 출입증 1부.※ 구비서류 1. 분실 및 멸실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사유서 1부. 2. 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훼손된 출입증 1부.※ 구비서류 1. 분실 및 멸실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사유서 1부. 2. 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훼손된 출입증 1부.※ 구비서류 1. 분실 및 멸실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사유서 1부. 2. 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훼손된 출입증 1부.※ 구비서류 1. 분실 및 멸실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사유서 1부. 2. 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훼손된 출입증 1부.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처리과정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
처리과정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처리과정
처리과정신 청▶접수 및 검토접수 및 검토
처리과정신 청▶접수 및 검토접수 및 검토
처리과정
처리과정
처리과정▼▼
처리과정재 교 부 (출입증)재 교 부 (출입증)재 교 부 (출입증)◀결 재결 재
처리과정재 교 부 (출입증)재 교 부 (출입증)재 교 부 (출입증)◀결 재결 재
처리과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9‧28>

[별지 제5호서식]반입필증

관인 생략
제 호 반 입 필 증 (처리시설 보관용)제 호 반 입 필 증 (처리시설 보관용)제 호 반 입 필 증 (반입자 보관용)제 호 반 입 필 증 (반입자 보관용)
제 호 반 입 필 증 (처리시설 보관용)제 호 반 입 필 증 (처리시설 보관용)제 호 반 입 필 증 (반입자 보관용)제 호 반 입 필 증 (반입자 보관용)
구 ‧ 군 별구 ‧ 군 별
반 입 일 시년 월 일 시 분반 입 일 시년 월 일 시 분
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
운반업체명운반업체명
운전자(성명)운전자(성명)
반 입 장 소반 입 장 소
반 입 량㎏반 입 량㎏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반입일시반 입 량반 입 량처 리 사 용 료처 리 사 용 료비 고
반입일시금 회누 계금 회누 계비 고
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관)(관)(항)(항)(항)
(목)(목)(목)(목)(목)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일금 :
단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단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단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단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납부자
징수관취급자취급자
수입금 출납원기장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9‧28>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11‧12>
폐 기 물 반 입 처 리 대 장
차량번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11‧12>

[별지 제6호서식]폐기물반입처리대장

반입일시반 입 량반 입 량처 리 사 용 료처 리 사 용 료비 고
반입일시금 회누 계금 회누 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11‧12>
폐 기 물 반 입 처 리 대 장
차량번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납입고지서

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관)(관)(항)(항)(항)
(목)(목)(목)(목)(목)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일금 :
단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ꂙ단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ꂙ단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ꂙ단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ꂙ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금고 ꂙ 징수관 귀하
납부자
징수관ꂙ취급자취급자ꂙ
수입금 출납원ꂙ기장기장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09‧11‧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5, 2017·9·28〉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개정 2017·9·28>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 등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처리시설을 능률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8·5, 2017·9·28〉② 시장은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과 그 밖의 업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 , 2017·9·28>

제3조(반입차량의 신청)

제3조(반입차량의 신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입차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 2007·5·10, 2008·10·2, 2017·9·28>1. 차량의 구조·주소·소유자 등 자동차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2. 위탁처리업체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운반차량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4조(출입증 발급)

제4조(출입증 발급)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신청한 반입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 2>② 운반차량의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출입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 2>

제5조

제5조 <1999· 9·17> 삭제 <1999· 9·17>

제6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제6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개정 2017·9·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내의 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 2· 2, 2007· 5·10>1. 천재지변 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2. 삭제 <2001· 2· 2>3.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과 혼합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제7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7조(반입폐기물의 계량) <개정 2017·9·28> 처리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 따라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개정 2008·10·2, 2017·9·28>

제8조(반입필증 교부)

제8조(반입필증 교부) <개정 2017·9·28>① 시장은 계량에 따른 반입량을 확인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10· 2, 2017·9·28>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근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반입차량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폐기물반입처리대장에 기록하거나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8·10·2, 2017·9·28>

제9조(반입수수료 납입통지)

제9조(반입수수료 납입통지) <개정 2001· 2· 2, 2017·9·28>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당월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산정하여 반입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 2, 2017·9·28>

제10조(반입수수료의 납입기한)

제10조(반입수수료의 납입기한) <개정 2001· 2· 2, 2017·9·28> 반입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제12조 <2001· 2· 2> 삭제 <2001· 2· 2>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