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별표1]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1] <개정 2019.9.19.>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개정 2019.9.19.>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 기관별로 비교･평가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 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배점
 ∙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예금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율(안전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배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및 무인점포, 365일 코너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배점
 ◦관내 지역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 처리 가능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배점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각종 세입금과 영수필 원활한 처리업무와 관련 OCR 센터 운영능력 및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군과 협력사업 
 ◦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