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전국 10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방문방역 신청서(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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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신 청 인(서명 또는 인)
신 청 자주택형태□ 공동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단독주택
해당란에 표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장애인 (1∼3급),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다문화가족 또는 고려인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장애인 (1∼3급),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다문화가족 또는 고려인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장애인 (1∼3급),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다문화가족 또는 고려인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장애인 (1∼3급),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다문화가족 또는 고려인 세대
방역희망일시20 . . . ( : )20 . . . ( : )20 . . . ( : )20 . . . ( : )
「인천광역시 검단구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제8조 관련)

번호신청일자신청자 성 명연락처주 소 (상세하게기재)처 리처 리방역확인 (신청자)
번호신청일자신청자 성 명연락처주 소 (상세하게기재)예정일완료일방역확인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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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제8조 관련)
 ○ 검단구 보건소 방문 방역자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방역약품 관리대장(제8조 관련)

일자입 고사 용잔 량약품사용 내역약품사용 내역약품사용 내역확인자
일자입 고사 용잔 량성명주소약품 사용내용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방역약품 관리대장(제8조 관련)
 ○ 품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검단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나. 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3. “대상주택”이란 검단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지원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비치 등)

제8조(대장 비치 등)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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