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1호서식]
소 송 수 행 자 지 정 서
○ 사 건 : 
 
○ 원 고 : 
○ 피 고 : 
 위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 ○○과 지방○○주사 ○○○, 지방○○○○○ ○○○(○○○-○○○)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합니다.
20 . . 
 피 고 남동구청장
○○○○법원 (제○행정부)귀중

[별지 제2호서식]소송수행자해임서

[별지 제2호서식]
소송수행자 해임서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 당 사 자 : (원 고) 
 (피 고) 
 ○ 소송수행자 :
 위 사건의 피고인 남동구청장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 중 남동구 ○○○과 ○ ○ ○을 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피 고 남동구청장
○○○○법원 (제○행정부)귀중

[별지 제3호서식]지명장

[별지 제3호서식]
지 명 장
○ 사 건 : 
○ 원 고 : 
○ 피 고 : 
 아래의 자를 금일부터 위 소송사건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하니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 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소속 : ○○○○국 ○○과
직급(직위) : 지방○○주사 성명 : ○○○
20 . . 
남동구청장
※ 소송담당자의 직무
 1.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각종 방침 결정서의 작성 및 시행
 3. 지정된 변론기일 등에의 출석, 입회 및 소송진행상황보고
 4. 소송문서의 작성·시행·보고 및 관리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별지 제4호서식]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아래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남동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만일 본 직무 수행에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 건
원 고
피 고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명
 성 명
남 동 구 청 장

[별지 제5호서식]소송대리인허가신청

[별지 제5호서식]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 당 사 자 : (원 고) 
 (피 고) 
 ○ 법 원 : 
 ○ 소송대리인
 위 사건의 피고인 남동구의 소송대리인으로 남동구 ○○○에 근무하는 지방○○○ ○○○, 지방○○○ ○○○(TEL:○○○-○○○○)을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피 고 남동구
○○○○법원 (제○행정부)귀중
※ 신청시 첨부서류 : 소송위임장, 소송대리인 재직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소송위임장

[별지 제6호서식]
소 송 위 임 장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 당 사 자 :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남동구 ○○○ 지방○○○ ○○○, 지방○○○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의 화해 (4) 목적물의 수령
 (5) 공탁,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6) 담보권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및 동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포기
20 . . 
 피 고 남동구
○○○○법원 (제○행정부)귀중

[별지 제7호서식]소송대리인재직증명

[별지 제7호서식]
소송대리인 재직증명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 당 사 자 : (원 고) 
 (피 고) 
 ○ 법 원 : 
 ○ 소송대리인
 남동구 ○○과 지방○○○ ○○○
 남동구 ○○과 지방○○○ ○○○
 
 위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위임된 상기인들은 현재 
 남동구청 위 직에 재직중임을 확인합니다.
20 . . 
 피 고 남동구
○○○○법원 (제○행정부)귀중

[별지 제8호서식]소송위임장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각서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별지 제12호서식]확약서

[별지 제12호서식]
확 약 서
 ○ 소 속 :
 ○ 직급(직위) :
 ○ 성 명 :
 직무관련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1. 상기 본인은 남동구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 (민사소송)에서 「남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남동구의 법률지원에 동의하며,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이 있을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남동구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 비용 일체를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남동구는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을 받게 되는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남동구가 지원한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확약인) ○○○ (인)
남동구청장 귀중

[별지 제13호서식]변호인선임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