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3조제3항 관련)

［구비서류］
 1. 착수금 : 신청서, 소가증명원
 2. 승소사례금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3. 그 밖의 비용 : 신청서, 해당서류 등
[별표 2]
소송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2항 관련)
1. 소가 5억원 이상은 5억원으로 본다.
2. 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심급별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변론 을 거친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이전 심급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선임변호사가 구의회 또는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교체된 경우에는 사건수행의 정도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한다.
3. 소가는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4.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
 하여 지급한다.
5.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6.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7.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남동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