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3조제3항 관련)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 1. 착수금은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그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승소사례금은 변론을 거친 소송사건이 확정(종결)된 후에 지급한다. (심급별로 지급하지 아니함)
 3. 착수금 및 사례금을 지급 할 때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구비서류
 1. 착수금 : 신청서, 소가증명원
 2. 승소 사례금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3. 그 밖의 비용 : 신청서, 해당서류(인지·송달료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납부명령서 등)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소송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 서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