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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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위 탁 관 리 운 영 협 약 서(안)
(재산의 표시)
소재지 : 
건 물 :
 위 표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운영 협약함에 있어 위탁자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000(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기간) ① “갑”은 위 표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을”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을”의 연장신청을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위탁사업의 범위․운영) ➀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기본사업
 2. 재가복지사업
 3.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4. 경로식당
 5.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6. 노인일자리사업
 7. 그 밖에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➁ “을”은 사업에 대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정치활동, 영리목적, 종교활동, 사행성활동, 그 밖에 “갑” 이 금지하는 활동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간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재산의 범위․관리) ➀ “갑”은 사업운영에 따른 다음 재산을 “을”에게 위탁관리하게 한다.
 ○ 재산의 표시

 ➁ “을”은 0000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위탁권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3. 위탁권을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➂ 제1항 각 호의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을”은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④ 화재, 도난, 가스사고 등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을“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위탁관리보조) ➀ 위탁관리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➁ “을”은 위탁관리에 관한 정산보고를 매분기 말 “갑”에게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방법) ➀ “을”은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연간 사업계획서 및 운영예산서 등을 작성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➁ 시설 및 직제, 인사 및 보수기준 등 운영전반 사항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➂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갑”의 사전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 운영한다.
제7조(안전관리 책임) “을”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필요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 “을”은 사업의 운영 중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도의상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9조(지도․감독) “갑” 은 사업의 운영 및 재산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지) ① “갑” 은 “을”이 이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중이라도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지통보)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회복) “을”이 퇴거할 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입주 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시행일) ① 사업시행일은 0000년 00월 00일로 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사업을 아니 할 때에는 그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자체운영규정) “을”은 목적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협약일부터 30일 이내 “갑”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인원 등의 승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시설장이 운영기준에 따라 공개채용 운영하되,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의사에 따른다.
 부칙
이 협약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협약일자 : 0000년 00월 00일
 갑(위탁자) :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인)
 을(수탁자) : 법인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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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 이 신청서는 퇴거 예정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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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사용 부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