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표(제5조제1항 관련)(2023.5.4.)

구분	정기권	정기권
구분	월	6개월
화물자동차	120,000원	7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표(제5조제1항 관련)
 

비고
 1. 정기권 계약은 6개월 단위로 한다.
 2. 공영차고지 이용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 차량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변경 이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연락처

차량등록번호 / 출퇴근차량 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승인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승인

신청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6.29.>2.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원창동 383-1에 둔다.<개정 2026.6.29.>

제4조(이용신청)

제4조(이용신청)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단, 공영차고지의 이용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19.7.11, 2026.6.29.)[단서 신설 2019.7.11]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5.4.>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2. 공영차고지의 이용자가 그 이용을 취소할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