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2 시행 2024-05-22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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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방범대명대 원 수명
신 청 인대 장연 락 처
신청내역신청금액금 한글기재 원 (금 숫자기재 원)금 한글기재 원 (금 숫자기재 원)금 한글기재 원 (금 숫자기재 원)
신청내역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직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직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직위)
사업내용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계획∘ 방범활동 계획 ∘ 지원금 사용 계획 등∘ 방범활동 계획 ∘ 지원금 사용 계획 등∘ 방범활동 계획 ∘ 지원금 사용 계획 등
「옹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면 자율방범대장 (인) ※ 붙임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옹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면 자율방범대장 (인) ※ 붙임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옹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면 자율방범대장 (인) ※ 붙임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옹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면 자율방범대장 (인) ※ 붙임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옹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면 자율방범대장 (인) ※ 붙임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 정산서

구 분교 부 액지 출 액집행잔액이자발생액
계
구분계야식대유류비비고
총계
0월
연번지출일지출금액지출과목(비목)지출내역대상인원사용처
계
1
2
3
4
5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부 및 집행 내역

(단위 : 원)

 비목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세부 집행 내역 

(단위 : 원)

 ※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총무, 대장 결재) 작성 후 첨부 
년 월 일
○○ 면 자율방범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지출결의서

(연번)결 재총 무총 무대 장대 장
(연번)결 재
지출금액금 한글기재 원 (￦ 숫자 기재)금 한글기재 원 (￦ 숫자 기재)지 출 일년 월 일년 월 일
지출과목 (비 목)
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
사용처지출방법지출방법
◦ 지출 세부내역(산출근거) : ◦ 영수증 등 첨부◦ 지출 세부내역(산출근거) : ◦ 영수증 등 첨부◦ 지출 세부내역(산출근거) : ◦ 영수증 등 첨부◦ 지출 세부내역(산출근거) : ◦ 영수증 등 첨부◦ 지출 세부내역(산출근거) : ◦ 영수증 등 첨부◦ 지출 세부내역(산출근거) : ◦ 영수증 등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지출건별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옹진군 소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 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방범대 및 연합대가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 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7. 제8조에 따른 범죄 예방 및 방범활동 교육경비8. 연합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9.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①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신고증 및 명단3.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정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중단 등)

제5조(지원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또는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반기별로 다음 반기 시작 20일 이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출결의서3. 방범활동 근무 일지 및 활동사진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방범대 및 연합대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방범대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대원 또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은「옹진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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