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관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및 적 용 법 률 |
| 종 합 민원과 | 1. 자동차(이륜차 포함) 관련 과태료 징수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정기검사 미필, 변경등록 미필, 이전등록 미필) 과태료 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5조 |
| 사 회 복지과 | 1. 전공기념물 관리 2. 행여 사망자 관리 | 행정지시 행정지시 |
| 농산과 | 1. 축견의 억류조치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8조 |
| 해 양 수산과 | 1. 수산시설의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가. 증식시설 나. 어 선 다. 수산 통신시설 라. 수산물 처리가공 및 유통시설 마. 수산시설 관리상황조사 바. 수산시설 관리부 비치 사. 기타 수산관계시설 2. 어항시설의 관리 및 지도감독 가. 어항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단속 에 관한 사항 나. 어항구역안에서의 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다. 어항시설 피해 확대방지 및 응급 복구 라. 어항시설 관리부 비치 마. 어항 사용료 징수 바. 어항시설관리 및 사용상황의 조사 3. 보호수면의 관리 | 수산시설관리규정 제3조, 제8조, 제9조 수산시설관리규정 제3조,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5조 어항법 제30조 수산업법 제68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권 한 위 임 사 항 (개정 2001.03.29/ 2002.01.10) 소 관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률 지 역 경제과 1.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수리 및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수수료 징수포함) 가. 가로형 간판 : 건물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하는 면적 5㎡이상 및 건물의 4층이상 상단에 당해 건물의 명칭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 나. 세로형 간판 : 건물의 벽면에 당 해 건물명이나 건물사용자의 성명․ 상호․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 다. 돌출간판 : 상단의 표시가 지면 으로부터 5m미만으로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것 라.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광 고물 상단 높이가 4m미만인 간판 마.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바. 연장하는 공연간판 사. 현수막 아. 벽보 자. 전단 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위반광고 물에 대한 관련법규에 의한 즉시 철 거(제거)등 행정지도 보고사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건설과 1. 풍수해 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권한 가. 학교, 병원, 여관 등 시설의 사용 나. 토지 가옥 물자의 사용 다. 물자의 보관 또는 수용의 명령 보고 처리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4.29, 1994.07.14, 2013.12.11.>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①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삭제<1994.07.14>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