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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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제2조 관련)

※ 비 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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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점용료등 감면 기준(제3조 관련)